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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윤정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3권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 - 34 (34page)
DOI
10.18215/kwlr.202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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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정의 규정에는 박해의 근거로 성별이나 여성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전통적인 난민의 개념 역시 여성을 전제로 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박해의 근거로 명시된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에 성별을 추가하거나 성인지적 해석을 통해 젠더 박해에까지 난민의 정의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여성인권에 대한 논의의 확대와 여성 난민이 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오늘날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근거한 박해를 인정한다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고국을 떠난 여성이 난민으로서 비호를 받고자 할 때 성별에 기반한 박해를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는 과정에는 법적인, 현실적인 난제들이 매우 많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럽, 캐나다, 미국, 호주 등에서와 비교할 때 여성이라는 성별에 근거한 난민의 인정이 쟁점이 된 사례가 많지 않은데, 최근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에서 여성이라는 성별에 근거한 박해로 인정되는 사유인 ‘여성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를 당하게 될 위험’을 근거로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이중적 열위에 있는 여성의 지위에 대한 고찰의 한 갈래로서 여성 난민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았다. 먼저 난민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으로 여성이‘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서 특정사회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여성이 당하는 성별에 근거한 박해를 유형화하여 그 중 특히 여성할례 사례를 중심으로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에 있어 문제 되는 쟁점들을 검토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고찰로서 난민 신청 및 심사의 과정에서 여성 난민신청자가 겪는 현실적인 성차별의 문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난민 여성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여성할례/여성성기손상 #성 박해 #입증의 정도 #신빙성 판단 #성인지감수성 #Refugee Women #Membership of Particular Social Group #Female Genital Mutilation(FGM) #gender persecution #standard of proof #credibility assessment #Gender Sensitivi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성별에 근거한 난민 인정 논의 및 우리나라에서의 여성 난민 인정
Ⅲ. 성별에 근거한 난민 인정의 실체법적 쟁점
Ⅳ. 성별에 근거한 난민 인정의 절차적 문제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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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7448 판결

    [1] 박해의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진술의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되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엿보인다고 하여 곧바로 신청인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불일치·과장이 진정한 박해의 경험에 따른 정신적 충격이나 난민신청인의 궁박한 처지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우리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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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두42913 판결

    [1] 구 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의2 제3항, 제4항 및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3. 6. 21. 대통령령 제24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에 따르면,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난민 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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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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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9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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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1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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