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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동균 (충북대) 양기근 (원광대)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59 - 88 (30page)
DOI
10.30833/LTPR.2021.05.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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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국내의 교육시설의 화재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교육시설 화재예방 시스템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의 교육시설 화재예방 시스템의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것은, 첫째, 교육시설 등 건물의 특수목적에 적합한 세부적인 화재안전기준 마련이고, 둘째, 지역의 소방국과 협조하여 상세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셋째, 주기적 화재 훈련 및 학교 건물의 화재안전공법준수 의무화와, 마지막으로 교육시설의 화재안전 표준 및 가이드라인 웹사이트 등에 공개이다. 이에 우리나라 교육시설 화재예방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 화재안전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시설은 교육부 또는 교육자치구가 지역의 소방국과 협조하여 건축물의 시공, 관리, 감리, 점검 등 모든 분야에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지역적 특색에 맞는 화재안전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학교시설 #화재예방 #화재안전기준 #화재예방 가이드라인 #화재예방 교육훈련 #School facilities #fire prevention #fire safety standards #fire prevention guidelines #fire prevention education and training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학교시설 화재안전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미국, 영국, 일본의 교육시설 화재예방 사례 비교 및 시사점
Ⅳ.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2020 / 건축법 [시행 2020.06.09.][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google schola 2020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4.][법률 제16678호. 2019. 12. 3., 제정] google schola 2016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1. 21.] [대통령령 제26916호, 2016. 1. 19., 타법개정] google schola 2020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2020. 1. 29.] [법률 제16878호, 2020. 1. 29., 일부개정] google schola 2020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4. 20.] [고용노동부령 제251호, 2019.4. 19., 일부개정]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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