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의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박철호; 윤창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철호 윤창술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1 - 118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통시장은 과거 경제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이 현대화되고 간편해지는 과정에서 정체되고 낙후된 장소로 변하였다. 그러나 전통시장에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고 시장상인들 또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없다. 나아가 우리는 대형화되고 화려해져가는 현대적인 대형시장에서 느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적 순기능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통시장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시설이 오래되고, 안전시설이 부족하고, 시장의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높은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지속되고 일순간에 대규모의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화재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상인들에 대한 교육·홍보활동, 화재안전점검을 통한 사장안전관리의 유도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화재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복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전통시장 화재는 여타의 경우와 다른 특징이 있고 화재 자체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순식간에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상인들의 화재보험의 가입현황은 미미한 편이며 화재보험의 보상도 신속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다. 이에 전통시장의 화재보험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과 연관된 법률규정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 중 2016년에 추가된 임의보험인 화재공제가 유일하다. 이에 근거하여 실시된 화재공제 보험은 화재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과소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나 혜택이 미미한 점 등으로 인하여 시장상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도 전통시장 화재보험과 관련되어 있지만, 모두가 영세한 시장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활성화시키기에는 부족하거나 가입의 기회마저 부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상인들의 보험가입을 강화해야 하고 상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유형을 다양화해야 하며 보험요율을 할인해주거나 보험료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보험을 의무화하기 힘들다면 정책성보험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률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제정하고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화재보험을 활성화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동시에 오래된 시장의 열악한 건물구조나 시설을 개선하여 화재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 재난대비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상인들의 안전의식을 높여야 하고 주기적인 화재안전점검으로 상인들 스스로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선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Korea's traditional markets have many problems. Due to the old age, lack of safety facilities, and poor management of the markets, high risks of fires persist and are developing into large-scale damages. Despite the ongoing support and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he market facilities, fire accidents are constantly being repeated. The country should continue to make efforts to modernize the facilities of the traditional markets and strengthen the education and promotion directed towards market merchants. And, by checking the fire safety of the markets, the country should encourage and support traders to manage the safety of the markets on their own. But most importantly, the country must also establish an institutional method to quickly recover from the damage caused by the traditional market fires. During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ivilian liv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the traditional markets have become stagnant and underdeveloped. However, it is certain that our past and present coexist together in traditional markets, and that market merchants are people that we must live this era together with. Furthermore, we need to be interested in the various proper social functions that cannot be experienced in the ever-expanding and colorful modern large-scale marketplaces. The status of fire insurance coverage and compensation of fire insurance has been reviewed,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occurrence of traditional market fires. It has been found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fire insurance to be activated. The status of legislation related to fire, one of the major disasters in traditional markets, has also been reviewed. The only legal provision for the activation of fire insurance in traditional markets is Fire Cooperative, which is a voluntary insurance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the rate of insurance registration of market merchants has been found to be very low due to the fact that the insured amount in case of fire was too small. The Act on the Indemnification for Fire-Caused Loss and the Purchase of Insurance Policies,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are also related to fire insurance in traditional markets, but they all have been proven insufficient in improving the rate of fire insurance registration of small-scale market merchants. In order to improve the unfavorable situation of the traditional Korean markets, insurance obligations of merchants must to be strengthened, the selectable types of insurance products must be diversified, and insurance rates must be discounted or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must provide supports in regards to premiums. If it is difficult to make it obligatory for market merchants to purchase fire insuranc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olicy Insurance System. In order to introduce these systems,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have to enact and amend relevant laws to provide legal basis with a firm intention of doing so, as it is not possible under the current law. However, activating the fire insurance is not enough to strengthen the safety of traditional markets. At the same time, the poor market structures and facilities of the old market should be upgraded, providing safety facilities for preventing fires and disasters. There is a need to raise awareness of merchants by continually educating and letting them know about disasters. In addition, fire safety inspections should be carried out periodically in order to enable the merchants to conduct safety management on their own. To this end,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must take problem of modernizing our traditional markets very seriously and try to take countermeasures boldly.

#Traditional Market #Fire Insurance #Fire Cooperartive #Obligatory Insurance #Insurance Rate #Policy Insurance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김동겸 / 2013 / 손해보험의 이해 : 정책성보험의 개념 및 종류 / Kiri Weekly

김용주 / 2010 /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도입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김유오 / 2011 /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한국유통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김정대 / 2008 / 지진보험, 정책성 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우리나라의 지진위험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 손해보험

김정주 / 2013 / 전통시장 대상 화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이슈와 논점 (73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철호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99

윤창술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13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