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宣恩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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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宣恩㶼 (松源大學校)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96집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69 - 28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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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경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이나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권 보장은 헌법에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5월 26일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어린이의 안전권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대하여 신설하였으나 이에 대한 어린이의 안전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인지 여부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신체 및 정신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그에 대한 피해는 성인에 비해 크게 나타나므로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에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적절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안전권의 사회보장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정책의 방향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권과 관련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효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서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가나 사회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함으로 어린이의 안전권에 대하여 보장해야 할 것이다.

In our society, children are in the physically, mentally, emotionally and economically immature state, thereby being the subjects that will need to be socially protected safely for growing up to be an adult. But ensuring children"s social safety right is not stipulated as a basic right in the Constitution. Still,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ertinent to children"s safety rights are specified in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 which was enacted on May 26, 2020 with the aim of forming an environment where children can enjoy a happy and healthy life, through prescribing the matters for preventing a danger to children"s lives and bodies and for securing children’s safety.
Especially, owing to the revision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pertinent to children traffic accident that may be considered to be a danger to children’s lives and bodies, the aggravated punishment for children"s fatalities was established in school zone for children(under the age of 13). But whether it is the effective legislative improvement for children’s safety right in terms of this is being still raised a lot of controversy.
As children’s traffic accident is the one that took place in the immaturely physical and mental state compared to an adult, its damage is shown to be bigger than an adult. Thus, to reduce children’s traffic accident and to guarantee safety right, the effective legal improvement is judged to be likely to be necessarily made. In terms of this, an appropriate improvement measure must be devised by various researches in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in children traffic accident. This is in the reality of being emerge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direction of a policy that approaches in the social-security dimension of safety rights for children as well as in the aspect of simply diminishing children traffic accident.
Therefore, what improves the relevant legislative system to children traffic accident and suggests an efficient policy with regard to children’s safety right should lead to allowing the essential education for preventing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to be possibly carried out and to making a prompt action for this be taken systematically given the occurrence of children traffic accident. The perception in the country and society on children traffic accident as a serious social issue will lead to necessarily ensuring children’s safety right.

#어린이 교통사고(Children traffic accident)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어린이 안전권(Childrens safety right) #특정범죄가중처벌법(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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