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보험의 의무화 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이남제; 김상겸

doi:10.18215/kwlr.2022.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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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남제 (동국대학교-서울) 김상겸 (동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8권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83 - 114 (32page)

DOI: 10.18215/kwlr.2022.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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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거의 재래시장)은 마을의 장터로서 계획적으로 조성, 발전된 시장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고 발전되어 온 시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현대사회의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간편해지는 과정에서 정체되고 낙후되었다는 의미의 시장으로 변하였다. 한국의 전통시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상업시설 및 안전시설이 열악하고 시장의 관리 또한 부실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형화재의 발생은 대규모의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전통시장 화재는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순식간에 확대되어 대형화재로 발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의 대규모 위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의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화재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시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최대한 빠르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시장의 화재는 상인들에게는 일종의 재난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데, 헌법 제34조 제6항을 보면 국가의 재해예방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전통시장 화재를 겨냥한 보험제도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 중 2016년에 추가된 임의보험인 화재공제가 유일하다. 화재공제는 화재발생시 공제금액이 과소하게 지급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미미한 점 등으로 인하여 시장상인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도 전통시장 상인이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이용이 제한되거나 이용율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무보험인 전통시장화재 재난배상책임보험 도입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정책성보험의 일종이다. 이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As a traditional market(conventional market in the past) is a village market, it means a naturally-generated and developed market, not a deliberately-formed and developed market. However, a traditional market was changed into a market in a sense of a stagnant and underdeveloped market during the process of being simplified owing to the advent of a big mart in modern society. Traditional markets in South Korea are having many problems. Especially, the occurrence of massive fires caused by the substandard commercial and safety facilities and the poor market management leads to the large-scale human and material damage. The fire of a traditional market is characterized by being developed into a great fire because the damage spreads instantaneously in the event of a fire.
It is a fact that the fire accidents are occurring repeatedly despite the constant efforts and support for the improvement in the facilities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preparation for the large risk of the traditional market fires.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arrange an institutional device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rapidly restore the damage of being generated in the traditional market fire. As for the insurance systems targeting a fire of traditional market, there is only the fire cooperative project as the voluntary insurance, which was added in 2016, among the regulations of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The fire cooperative project is in the real situation that is being ignored by market traders not only because the insurance amount is underpaid when a fire breaks out but also because the support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is insignificant. On top of that, ｢Act on Accident Compensation and Insurance Contract for Fire｣,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Special Act on the Safety Control of Publicly Used Establishments｣, ｢Act on Fire Prevention,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Firefighting Facilities, and Safety Management｣can be used as well by traditional market traders. But it is the reality that the use is limited or that the utilization rate is very low.
In terms of this study, there is a need to examine an issue of introducing the traditional market fire liability insurance that is the compulsory insurance in order to improve this situation. The disaster liability insurance is a kind of the policy-related insurance that made the insurance coverage for the traditional market fires mandatory. It is the point of time that requires a legislative measure for adoptin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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