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논리와 윤리 - 과거사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 비평 -

조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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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환 (경)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1권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03 - 200 (9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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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한국 현대사에서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랜 세월 침묵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1990년대 이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대법원은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그 요구를 배척했다. 대법원은 과거사위원회가 체계적으로 과거사의 진실을 밝힌 뒤에야 태도를 바꾸었다. 2011년 1월(간첩조작 사건)과 6월(울산학살 사건)의 판결을 통해 피해자가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일 또는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부터 3년 안에 소를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불과 2년이 지난 2013년, 대법원은 다시 한번 돌변했다. 현대사에서 매우 불길한 의미를 지닌 5월 16일과 12월 12일 선고한 두 개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를 대폭 축소했다. 피해자의 권리행사기간은 원칙적으로 진실규명결정일 또는 무죄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이고,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그 6개월 기간 안에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만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많은 과거사 피해자가 다시 권리를 박탈당했다.
2018년 8월 헌법재판소는 민법의 소멸시효 조항을 과거사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실상 2013년의 두 대법원 판결에 위헌을 선언한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과거사 소멸시효는 2011년 판례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소멸시효의 해석 차원을 넘어 대법원의 권위주의적 법해석 관행이 가진 근본 문제를 드러낸다.
첫째는 법을 해석할 때 법적 논증의 원칙을 무시하고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관행의 위험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 기산점의 의미에 관해 일본 최고재판소의 잘못된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여 일관성 없이 적용했고 과거사 피해자를 차별했다. 결국 법해석의 통일성과 보편성을 해치고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조장하며 법적 안정성을 침해했다.
둘째는 사법권 행사에 관한 절차적 제한, 특히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편의적으로 판례를 변경하는 관행의 위험이다.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할 뿐 아니라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게 해 법이론을 왜곡하고, 정당하지 않은 ‘정책적 선택’을 위해 편법으로 판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유혹에 법관을 노출시킬 수 있다.
셋째는 일반조항인 신의칙을 남용하는 위험이다. 추상적 가치개념으로 이루어진 일반조항은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헌법의 원리와 기본권의 가치를 기초로 법적 논증의 원칙에 따라 해석할 의무가 더욱 커진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법해석으로 포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과거사 소멸시효를 왜곡한 2013년 판결들을 포함해 대법원이 당시 정권과 정치적 거래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판결들이 신의칙을 이용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사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난맥상은 소멸시효 조항의 해석에 관한 기술적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헌법의 원리와 기본권의 가치를 기초로 삼고 법적 논증의 원칙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를 붙여 판결을 정당화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이자 존재근거라 할 수 있다. 법적 논증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법해석은 사법권 행사에 대한 절차적 제한을 경시하고 신의칙을 남용하는 관행과 결합해 자의적 법해석과 사법 부패로 연결될 수 있다.

#과거사 #소멸시효 #신의칙 #법적 논증 #법해석 #사법농단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Statute of Limitations #Principle of Good Faith #Legal Argumentation #Interpretation of Law #Judicial Scan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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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가합57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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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66 판결

새 민법이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하여 소송에서 시효이익을 받을 자의 항변 유무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시효완성의 사실을 인정하여 그 이익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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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8722,91다8739(반소) 판결

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종료한 변호사는 약정보수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사건수임의 경위,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소송물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은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약정보수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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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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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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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26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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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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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1]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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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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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판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액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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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08388 판결

[1] 국가배상법 제7조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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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53조는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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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2가합14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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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3. 22. 선고 74도3510 전원합의체 판결

1. 대통령긴급조치 5호(1974.8.23. 10:10 시행) 2항의 조항은 또 하나의 새로운 긴급조치이고 이를 긴급조치 1호와 동4호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또 헌법 53조 4항에 의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된다. 2. 형법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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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나50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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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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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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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3헌바45 전원재판부〔합헌〕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12조 제1항 단서가 검사(檢事)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에 대하여 그것이 전문증거(傳聞證據)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 증거능력(證據能力)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이 목적으로 하는 실체적(實體的) 진실(眞實)의 발견(發見)과 신속(迅速)한 재판(裁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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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1] 중앙정보부 청사에서 발생한 최종길 교수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그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공무원들이 최 교수를 불법구금하고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여 최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을 은폐하고, 나아가 최 교수가 간첩이라고 조작, 발표함으로써 최 교수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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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 1. 30. 선고 2012나203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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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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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다2316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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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5다752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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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1］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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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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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전원재판부〔위헌〕

1. 형사소송(刑事訴訟)의 구조(構造)를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와 직권주의(職權主義)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訴訟節次)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 소송구조(訴訟構造)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당사자주의(當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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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 31. 선고 65다2445 판결

가.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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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제도가 적용되는 것인바, 여기서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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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1] 국내어음이란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어음인지 여부는 어음면상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어음면상에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어음면에 기재된 지급지와 지급장소, 발행인과 수취인, 지급할 어음금액을 표시하는 화폐, 어음문구를 표기한 문자, 어음교환소의 명칭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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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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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상고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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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두316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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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

[1]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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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7조,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구 가맹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 내용,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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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도11429 판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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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4 전원재판부

권리의 행사가 용이하고 일상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경우 또는 법률관계를 보다 신속히 확정하여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짧은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의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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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가27 전원재판부

특수용도에 제공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세된 산출세액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특수용담배의 과세면제제도의 취지상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가 부가된 담배소비세의 취지가 제재를 통한 위반행위의 억지에 그 주된 초점을 두고 있는 이상 입법자는 누구에게 가산세가 부가된 담배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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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8. 18. 선고 2009나260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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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17 전원재판부

가. 집회의 자유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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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2005헌바24(병합) 전원재판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제2항 중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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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739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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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3헌가7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것이 전문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 라고 한다) 하의 진술이라는 조건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형사소송법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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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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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2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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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8헌가3 전원재판부

가. 제청법원의 견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주상복합동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해석을 전제로 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무효가 될 경우, 이 사건 재건축과 관련된 추인 결의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게 됨으로써 위 추인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갖추게 되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나아가 위 추인 결의가 유효하게 된다면,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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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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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2가합1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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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1]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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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5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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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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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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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1]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외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비로소 시효가 진행한다. 그런데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하여 납북된 것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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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67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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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2 제1항은 형식상(形式上)으로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規定)이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外) 내지는 특례(特例)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違背)되지도 않는다. 다만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에는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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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38624 판결

[1]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판결로 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며, 민사집행법에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의 이유 기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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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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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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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27604 판결

가. 국가는 국세기본법 제54조 소정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였고 국세환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보다는 특별법인 국세기본법 제54조 소정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국세기본법상의 시효규정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소정의 소멸시효기간이 일응 완료되었다고 설시한 것은 잘못이나, 양자 사이의 시효기간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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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2104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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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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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헌바1 전원재판부〔위헌〕

1.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憲法訴願審判은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관련사건에서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 한하여 청구될 수 있는데, 여기서 "裁判"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終局裁判뿐만 아니라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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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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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534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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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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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4. 선고 2014다416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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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42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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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358 판결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이 음반, 비디오물과 함께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로 폐지)에 규정되어 게임물만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하여 게임물에 관한 독자적인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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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13856 판결

[1]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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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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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2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자 스스로 보험금청구권자의 사정에 성실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권리를 행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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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46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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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1가합39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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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보고서에서 대상 사건 및 시대상황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건의 개괄적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전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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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2167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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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8헌마139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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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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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2433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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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0나301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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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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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나507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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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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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가.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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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162·219·466, 2015헌바50·440(병합); 2014헌바223·290, 2016헌바41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가.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심판대상조항들은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주관적 기산점, 민법 제766조 제1항점) 및 불법행위를 한 날(객관적 기산점,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로 정하되, 그 시효기간을 주관적 기산점으로부터 3년(단기소멸시효기간, 민법 제766조 제1항) 및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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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355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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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1]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이후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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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법리가 확립되었고, 대법원은 그러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시하기 위하여 `사용·수익권의 포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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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69964, 2699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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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05683 판결

[1]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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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나27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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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27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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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61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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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되는 변론종결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불법행위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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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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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064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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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가.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5조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것은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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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021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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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3. 8. 14. 선고 2002가합32467 판결

[1] 국가로서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까닭에 국민은 국가를 믿고 국가가 취한 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와 같이 국가를 믿은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에 의한 어떤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국민이 자진해서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을 문제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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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03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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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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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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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4. 1.자 2008재노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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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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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나1021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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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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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39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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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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