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 법철학과 형법학 ― 형벌이론을 예로 하여 ―

양천수

헤겔 법철학과 형법학 ― 형벌이론을 예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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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gel's Philosophy of Law and Criminal Law ― In case of the theory of punishment ―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천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4권 제1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17 - 1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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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 법철학과 형법학 ― 형벌이론을 예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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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 법철학은 칸트의 법철학과 더불어 근대 법학이 정립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중에서도 헤겔의 국가철학과 형법철학은 근대 공법학 및 형법학이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현재 형법학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객관적 귀속 개념은 헤겔 법철학에서 수용한 것이다. 이 글은 헤겔의 법철학 중에서 형벌이론을 예로 하여 헤겔 법철학이 실정법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헤겔이 제시한 형벌이론은 전통적으로 응보이론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응보이론은 합리주의와 실증주의가 득세하는 오늘날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론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되는 경우가 많았다. 독일의 법학자 울리히 클룩이 제기한 비판이 이를 잘 보여준다. 그렇지만 1970년대를 전후로 하여 헤겔 철학 및 법철학을 적극 수용한 독일의 형법학자들은 헤겔의 형벌이론을 응보이론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헤겔의 형벌이론에서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의 이론적 단서를 발견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헤겔의 형벌이론을 응보이론과는 구별되는 정의이론이나 승인이론 또는 자기모순이론으로 재해석하기도 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이론적 시도를 조감하면서 오늘날 헤겔의 형벌이론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규명한다. 특히 독일의 법철학자 젤만의 시도를 중심으로 하여 헤겔의 형벌이론이 얼마나 다양한 맥락을 지닌 복합적인 이론인지를 보여준다. 다만 이 글은 헤겔의 형벌이론을 적극적 일반예방이론과 곧바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 글은 헤겔의 형벌이론을 상징이론의 일종으로 파악한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시론에 불과하기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증되어야 한다.

Hegel’s philosophy of law, along with Kant’s philosophy of law, contributed greatly to establishing modern law systems. Among them, Hegel’s philosophy of state and criminal law played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modern public-criminal law systems and dogmatics. For example, the concept of ‘objektive Zurechnung’ that currently occupies an important position in criminal law dogmatics was adopted from Hegel’s philosophy of law. This article attempts to investigate how Hegel’s philosophy of law had an effect on the theory and dogmatics of actual law, taking Hegel’s theory of punishment as an example. The theory of punishment proposed by Hegel was traditionally understood as a theory of retribution. In the meantime, Hegel’s theory of punishment is often criticized as being an outdated theory in the days when rationalism and positivism dominate. The criticism raised by the German law professor Ulrich Klug shows this well. However, before and after the 1970s, German criminal law scholars who actively accepted Hegel’s philosophy and his philosophy of law tried to interpret his theory of punishment not as a theory of retribution, but as a new theory of punishment. As a result, they found theoretical clues to the theory of positive general prevention from reinterpreting Hegel’s theory of punishment. In addition, Hegel’s theory of punishment was reinterpreted as a theory of justice, recognition theory, or self-contradiction theory, which is distinct from the theory of retribution. This article explores these theoretical attempts and examines how Hegel’s theory of punishment can be understood today. In particular, it shows how Hegel’s theory of punishment is a complex theory with diverse contexts, centering on the attempts of German legal philosopher Kurt Seelmann. However, this article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Hegel’s theory of punishment can be directly connected with the theory of positive general prevention. Therefore, this article grasps Hegel’s theory of punishment as a kind of symbolic theory. However, since this opinion is incomplete argued, it must be argued in future in another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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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 1995 / 칼 라렌쯔와 나찌시대의 법학 / 법과 사회 (11)

김성돈 / 1998 / 적극적 일반예방이론과 기능주의적 형법해석: 권터 야콥스(Günther Jakobs)의 이론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10)

박상기 / 1993 / 독일형법사 / 율곡출판사

서윤호 / 2008 / 피히테 법사상의 철학적 기초와 그 의미 / 법철학연구 11(1):45~64

서윤호 / 2018 / 사랑과 정의의 관계: 헤겔의 인정이론 / 비교문화연구 52: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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