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핵심가치지표 타당성 논의

허은진;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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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은진 (홍익대학교) 김영주 (추계예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35집 제1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67 - 10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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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2020년부터 시행된 문화영향평가 개선안에서 중점적 내용인 소지표(핵심가치)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지표가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지녀야 할 요건을 적절성, 합치성, 소통성으로 추려내고, 이들 타당성 요인에 대한 핵심가치의 부합 정도를 파악하고자 23명의 문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14개 핵심가치지표의 적절성, 합치성, 소통성의 평점은 4.09점으로 나타났으며, 내용타당도비율(content validity ratio; CVR) 평균값은 0.58로 긍정적이다. 5점 척도 평점 3.5점 이상과 CVR값 0.45 이상일 경우 지표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14개의 핵심가치 중에서 ‘정보문화 향유권’과 ‘창의성 발전’, ‘미래지향성’ 지표를 제외한 11개의 핵심가치지표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소통성의 점수가 낮은 지표는 11개였으며, 그 외에 갈등발생 가능성, 사회적 합의, 문화격차 등은 합치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서는 3요건 중에서 소통성, 그 중에서도 핵심가치의 명칭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명칭에 있어서의 수정의견이 있었던 핵심가치는 정보문화 향유권, 문화유산 향유권, 갈등발생 가능성, 사회적 합의, 문화다양성 권리, 문화평등권, 문화격차, 창의성 발전 등 8개의 핵심가치로 나타났다.
따라서 핵심가치지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소통될 수 있도록 핵심가치의 명칭과 각 핵심가치를 설명하는 용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적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의 명칭이나 설명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비슷하거나 통합 가능하다고 지적된 지표들에 대해서는 차별화나 통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대지표(평가영역) 및 중지표(평가지표)에 속해 있는 소지표(핵심가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통해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20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문화영향평가의 하위지표인 핵심가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따라서 현행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체계 전반을 분석하는 연구가 향후 진행된다면, 거시적 관점에서 본 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feasibility of the statement of possession (core value), which is the focus of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implemented since 2020.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with 23 experts to identify the requirements that indicators should have to be reasonable, appropriate, and communicable, and to determine the degree of compatibility with the core values of these factors.
According to the survey, 14 core value indicators scored 4.09 points for adequacy, consistency, and communication, with a positive value of 0.58 for the content validity ratio (CVR). If a five-point scale of 3.5 or higher and a CVR value of 0.45 or higher are valid as indicators, 11 core value tables, excluding the "information culture enjoyment right," "creativity development," and "future-oriented" indicators were found to be valid. Among them, 11 indicators had low communication scores, and other factors, such as the possibility of conflict, social consensus, and cultural gap were considered the lowest. In the opinion of experts, communication was the most common among the three requirements. Further, the core values of the name included eight core values: information and culture enjoyment, cultural heritage enjoyment, conflict possibility, social consensus, cultural diversity, cultural equality, cultural gap, and creativity development.
Therefore, differentiation or integration can be considered for indicators that are deemed similar or integrable, and the names and descriptions of key values need to be re-formulated so that stakeholders can understand and communicate more intuitively. Additionally, this study suggests considering readjustment through discussion regarding whether the possession table (key value) belonging to each landmark (evaluation area) and stop table (evaluation index) is appropriate.
Although this study focused only on core values, which are sub-indicators of the newly implemented cultural impact assessment since 2020,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supplemented from a macro perspective if future research is conducted on the overall cultural impact assessment inde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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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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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민 / 2017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문화경제연구 20(1):51~80

권기창 / 2016 / 문화영향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1):415~423

김경철 / 2018 / 유아교육 분야 델파이 연구방법 활용현황 분석: 국내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4):567~591

김규원 / 2003 / 문화영향평가 해외사례조사연구

김면 / 2020 / 문화영향평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운영체계 개선방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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