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CIA) 지표의 인과관계 분석 : 문화재 정책을 중심으로 :문화재 정책을 중심으로

채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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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경진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31집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17 - 2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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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제5조에 규정된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시범평가를 거치면서 2016년 처음으로 본 평가가 실시되었다. 문화영향평가의 법제화는 관련 연구 역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문화라는 속성이 지닌 모호함을 제도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평가대상이나 평가지표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 특히 2016년 본 평가에서의 평가지표는 문화기본권·문화정체성·문화발전의 세 영역으로 설정되었으며, 2017년 평가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평가의 안정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영향평가의 평가방식이 개별 지표별 측정이나 수치화를 통해 분절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사례의 특성에 따라서는 지표 간 영향관계나 인과경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문화영향평가에서 제시된 평가지표간 인과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특히 2016년 본 평가로 수행된 문화재 정책사업인 문화재 돌봄사업과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서 사용된 공통적 지표를 문화유산·접근성·문화향유·참여·공동체·창조성으로 재구성하여 이들 간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했다. 분석 결과 제시한 15개의 가설 중 13개의 가설이 채택되어 지표 간 영향관계가 다양하게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지표 간 인과성 검증은 향후 문화영향 평가의 접근방식을 다양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prescribed in article 5 of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of Republic of Korea, is the practice of assessment for institutional instrument, which seeks resolutions and critiques in conventional cultural policies. Monitored in 2014 and 2015 with pilot projects,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has been conducted into practice since 2016. It is publicly considered that the enactment of practice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promotes research in cultural heritage study fields; however, a number of recent research investigations, studying cultural impacts presented two common trends: the set of attributes in culture are to be measured or defined on an institutional basis, and both the subjects of assessment and assessment indexes are to be externalized for further detailed assessment. In particular,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of 2016 promotes a set of indexes which seek directions on Fundamental Rights of Culture, Cultural Identities and Cultural Development, all of which will be applied in the assessment of 2017 in order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the assessment and stability of conduct. However, the current assessment partly seeks a constituent evaluation using numerical comparisons among quantified single indexes.In a number of cases which may result in tendencies - either group of indexes has an influencing relationship with the other or another group of indexes to follow a causal relationship.
In this particular relation of subjects, this study is to verify a hypothetical course of causal relationship among given assessment indexes. Especially the set of indexes gained from theMunhwajaeDolbom Project, a sub-project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of 2016 and other local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projects are reconstituted to an experiment group with redefined indexes of “Cultural Heritage” “Accessibility” “Enjoyment of Culture” “Participation” “Community” and “Creativity.” In this experiment model, the given set of indexes is numerically verified under a structural equating model. As a result, the numerical verification follows certain effectual forms of result, which claims that the 13 models out of the 15 hypothetical models match certain influencing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This result is to implement that this method of verification of indexes will diversify approaches of studies in the field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문화영향평가 #문화재 정책 #문화재 돌봄사업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Cultural Impact Assessment #Cultural Heritage Policy #Munhwajae Dolbom Project #Local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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