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장애인법(ADA)에 대한 고찰 ― 장애의 개념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

홍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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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석한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32卷第1號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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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제정된 미국의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한 권리장전으로 평가되면서 세계 각국의 입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7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도 미국 장애인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본 논문은 미국 장애인법상 장애의 개념과 고용 영역에 적용되는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법리를 분석하고, 우리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비교함으로써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에 미국 장애인법에 대한 개관, 장애인법상 장애의 개념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내용에 대한 분석, 이러한 장애의 개념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평가 및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비교, ｢장애인차별금지법｣개선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수행한다.
미국 장애인법은 현재의 손상뿐만 아니라 과거의 손상, 나아가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장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장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 장애인법과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 개념의 유형은 서로 유사하다.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연계차별이 적용되는 관계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장애의 요건으로 장기간에 걸친 상당한 제약을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보호범위가 보다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장애인법은 고용 영역에서 합리적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것을 금지되는 차별의 하나로 포함시킨다. 그리고 합리적 편의제공의 예를 개방적이고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사용자는 편의제공으로 인해 사업의 운영에 과도한 부담 가해진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항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과도한 부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되는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외부 지원의 가능성은 비용으로 인한 과도한 부담의 항변을 배제한다. 세밀하게 이익을 조정하고 분쟁의 소지를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를 금지되는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 적용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한정하는 반면,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항변사유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부담인지와 관련한 판단 요소에 공적 지원의 가능성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는 미국에 비하여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의 개념이나 합리적 편의제공의 내용이 불변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이들 개념과 내용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는 미국 등 선진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ADA), enacted in 1990, was evaluated as a bill of rights related to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played a leading role in enacting the anti-discrimination acts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South Korea also established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APDPD) in 2007 under the influence of this international trend and ADA. With this background in mind, this paper analyzes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and the duty of the reasonable accommodations applied to the employment field in the ADA, and tries to find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m with the APDPD. To this end, an overview of the ADA, analysis of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and duty of the reasonable accommodations in the ADA, evaluation of these definitions and duty, comparison with APDPD will be conduct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APDPD.
The ADA broadly defines disability, including the current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a record of such an impairment, and being regarded as having such an impairment, and stipulates the requirements for disability in detail. It is not specified as a requirement of disability that impairment will last longer than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of ADA and APDPD is similar. However, APDPD reduces the scope of association discrimination and disability is defined as a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or loss of function substantially limits an individual"s personal or social activities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Meanwhile, ADA broadly stipulates the examples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in the field of employment. If the covered entity can demonstrate that the reasonable accommodations would impose an undue hardship on the operation of the business, it is not a prohibited discrimination to refuse to comply with the duty of the reasonable accommodations. However, factors to be considered are specifically listed to determine whether it is an undue hardship, and the possibility of funding from outside excludes the claim of undue hardship. APDPD also stipulates refusing to provide legitimate convenience to the disabled persons without justifiable grounds as prohibited discrimination. However, while limiting the scope of covered workplaces by listing the types of legitimate convenience, the reason for claiming is widely recognized, and in determining whether it is excessive burden or undue hardship, the possibility of external funding is not considered.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and duty to provide legitimate convenience in APDPD is not based on an unchanging neutral and objective standard. As the ripple effect of APDPD is so great,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and the types of legitimate convenience need to be determined through social consensus while considering various social and economic factors. In this process, efforts to improve the APDPD must also be carried out by referring to the 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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