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모델 기반 장애개념의 법 조문화(條文化)에 따른 쟁점 고찰

김진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93 - 129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사회는 장애인의 척박한 삶의 현실에 대한 책임이 장애인 자신에게 있는 것이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생기는 추가적 욕구에 대해 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서의 사회적 억압과 차별 그리고 사회적 장벽 때문이라는 사회적모델의 논리 패러다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점차 넓혀 왔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모델에서의 장애 개념을 법적인 장애 정의에 반영하자는 여러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바, 그에 따른 실익이 무엇인지, 신체적·정신적 손상 개념이 법적 개념에 반영되면의료적모델에 기반한 것인지,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인등록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등을 살펴 앞으로 제·개정될 법률에서 장애 정의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또 그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나라와 4개국의 입법실태에 비추어고찰해 보았다. 그 결과, 의료적모델의 지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제를 폐지하는 한편, 사회적모델 기반 장애개념을 장애 정의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서의 신청자격과 장애개념을 연동시키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신청인이라는 별도의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손상을 상세하게 열거하지 않음으로써 초점을 손상에 두기보다는 그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그로부터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무게중심을 두는 행정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장애인과 그 가족, 실천전문가, 정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합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모델 기반 장애개념의 법적인 장애 정의에 어떻게 용해할 것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5개국만 고찰한 점, 장애 정의에 있어서 복지급여 관련 법률과 차별금지 관련 법률 간의 차이 등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살펴보지못한바, 후속연구를 통해 더 보편적인 내용으로 학문적 깊이가 더해지기를 기대한다.

There has been growing wide social consensus on the paradigm of social model of disability which explains the cause of disability is derived from not disabled people themselves but social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and social barrier in our society. In the meanwhile, some insist that there needs to make law Articles embody the notion of social barrier in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However there also seems to be needs to reflect what the merit is when law article embodies such an paradigm of social model of disability. Also there is some wonder that including the notion of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in the Article automatically indicates the adoption of medical model of disability.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dwelling on these issues there needs to identify what the use of disability enrollment system is. With these all consideration this research debates those issues through reviewing related legislation contents of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n South Korea and 4 Foreign countries. As the results, this research confirms the necessity of abolishment of disability enrollment system in order to escape of pervasive overwhelming domination of medical model of disability. And to avoid unnecessary confusion there needs to introduce new concept like ‘participants’ rather than disabled people so as not to mix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social model of disability and articulate specifically the boundary of eligibility in the Law. In addition there needs to focus actual difficulties suffering from daily life of disabled people rather than staying on the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itself. Finally discussing body including disabled people and their family, practice specialists, government and academic researchers should be organized and underpined in the process of designing how to solve the legal concept of disability with paradigm of social model of disability. Despite these implication there are some limits due to limited speculation such as 4 foreign countries, exclusion of discussion discussing the differences between welfare benefit-related laws and disability discrimination-related laws.

#의료적모델 #사회적모델 #신체적·정신적 손상 #장애 정의 #장애인등록제 #Medical model of disability #Social model of disability #Impairment #Definition of disability in the law #Disability Enrollment System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