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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법연 (고려대학교) 주문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지 정보보호학회지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9 - 3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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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해석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존재한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공개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의하여 그것을 수집·활용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개인정보의 가치증대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률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해외의 주요국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법제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개된 개인정보의 법적 취급과 접근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개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법적 쟁점과 문제
Ⅲ. 해외의 동향과 주요내용
Ⅳ.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대한 법적 접근방법과 고려사항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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