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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정수연 (한국인터넷진흥원) 윤재석 (한국인터넷진흥원)
저널정보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지 정보보호학회지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65 - 7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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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단일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고, 네트워크 안전법, 형법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왔다. 2020년 10월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본고에서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 주요 내용,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법률 구성 및 한국 법률과 비교
Ⅲ. 주요 내용
Ⅳ.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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