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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열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한국통신학회지 (정보와통신) 제41권 제9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36 - 44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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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더불어 의료 정보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 전제이다. 의료 정보는 개인정보, 특히 민감정보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산업의 영역에서 의료 정보를 활용하는데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개인정보 법체계는 개인정보의 보호 뿐만 아니라 정보의 활용 측면에 있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규범 체계와 다소 상이한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고유의 문제를 갖기도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 발전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의료 정보 활용의 활성화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개인정보 문제
Ⅲ.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의 내용과 한계
Ⅳ. 법적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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