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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6호
- 발행연도
- 2024.3
- 수록면
- 213 - 254 (42page)
- DOI
- 10.32716/LLR.2024.03.5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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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관리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알고리즘은 근로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원격으로 노동력을 감독･관리하여 사용자가 노동력을 더 광범위하게 감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감시의 강도와 범위, 영향력을 전례없이 확대시키고 있다. 알고리즘 의사결정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는 편향성과 편견을 내포하여 차별적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의 결여로 편향성 문제를 악화시킨다. 이로 인해 이미 불균형한 관계에 있는 노사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증가하고 불투명한 알고리즘에 의해 종업원이 관리된다. 알고리즘과 관련한 담론의 주류는 신기술의 도입이 노동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으나, 알고리즘에 의해 야기되는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 기술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데이터 수집이 적법한지 여부, 정보수집의 범위, 정보의 활용 등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근로자 정보 이용의 한계, 알고리즘의 인사권 행사와 노무지휘, 알고리즘에 의한 차별, 알고리즘의 의사결정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 등이다. 이 글에서는 노동관계에서 알고리즘의 활용에 있어서 근로자의 데이터 정보 문제에 착안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알고리즘에 의한 채용부터 해고에 관한 문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고용상 차별의 문제, 디지털 감시와 사생활 침해라는 법적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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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알고리즘과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
Ⅲ.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차별금지의무
Ⅳ. 알고리즘의 모니터링과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Ⅴ.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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