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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종천 (고려대학교) 김인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전자거래학회 한국전자거래학회지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23 - 13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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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정보 주체자의 권리가 정의되어 있으나 현재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는 형식적 일뿐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 방식의 정보제공 항목 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글로 제공되는 현재의 방식을 그림/영상으로 대체 하는 등의 구조를 변경 해 개선하는 방안과 가입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흐름 관련 영상을 의무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등의 현재 방식에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나눠 개선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제시 한 방식이 검토를 통해 실제 반영되어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반영 된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목차

초록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3. 동의와 선택적 동의의 법적의의
4. 현황 및 문제점
5. 실질적 개선 방안
6.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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