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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성욱 (대전세종연구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63 - 197 (35page)
DOI
10.46415/jss.2024.09.31.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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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일반 시민 태도 관련 논의를 한걸음 확장하고자,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 그리고 증세 태도에 기반한 인식 구조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대전시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8월~9월 사이 약 3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 태도에 대한 이항로지스틱 분석, 기본소득과 부의 소득세, 증세 태도에 기반한 잠재집단분석 및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집단분석 결과 기본소득 도입과 증세에 긍정적인 집단보다 부의 소득세 도입과 증세에 긍정적인 집단의 비율이 높았다. 둘째, 이항로지스틱 분석 및 다항로지스틱 분석 결과 기본소득 및 부의 소득세 태도와 증세 태도에 기반한 인식 구조에는 자기 이해 요인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반면, 개인의 가치 지향 요인의 영향력은 일관적이고, 이론적인 추론과 일치하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의 소득세보다 기본소득의 도입과 증세에 갈등이 더 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일반 시민들이 자기 이해 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보다는 각 대안이 지닌 특성과 개인적 가치 지향에 따라 입장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한편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기존 한국 사회의 복지정책과 유사한 선별적 특성을 지닌 부의 소득세를 더욱 익숙한 대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 #복지태도 #잠재집단분석 #Income Security System #Basic Income #Negative Income Tax #Welfare Attitude #Latent Class Analys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헌 검토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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