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

이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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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5 - 9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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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은 민원현장의 접점에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과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규제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에 있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사항인데도 법률의 위임이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제정하거나 비법정규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관리 수준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한 행정규제 이외의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
지방규제의 순응성을 높이고 효율적 규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제과정에서 자치입법권한을 가진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모색하는 것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질화 차원에서 입법기관의 역할을 논의하는 맥락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방규제기관의 민주적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지방규제개혁을 위하여 지방의회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조례에 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규제심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제업무지원을 위하여 집행부와 독립된 기구의 구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 내지는 규제개혁담당관을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의회 의원 및 규제담당 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과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집행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의 참여를 높이는 것도 민주적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섯째, 지방의 규제개혁과정에 외부 민간인 등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현실과 제도의 간격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처럼, 규제개혁에 있어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 규제관리의 효율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gulatory reform of local governments occupies an important part of the regulatory reform task at the whole of government level in that it is in contact with civil complaints. Since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was enacted in 1998, excessive regulation by local governments and regulations that limit the rights of residents or impose obligations on local councils in ordinance enactment In the current situation, concerns about the level of regulatory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are constantly being raised.
Nevertheless, the current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excludes administrative regulations other than those by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from the application, and only imposes obligations on local governments to take necessary measures on regulations stipulated in ordinances and rules.
Seeking to strengthen the role of local councils with autonomous legislative authority in the regulatory process to increase compliance with local regulations and enable efficient regulatory enforcement is as important as the context of discussing the role of legislative bodies in the realiz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Based on this theoretical background, it would be meaningful to seek ways to strengthen the role of local councils for local regulatory reform in order to strengthen the democratic responsibility of local regulatory agencie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basis for regulatory review of ordinances initiated by local council members in the ordinance. The composition of an independent organization from the executive branch may be considered to support related regulatory affair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 committee for regulatory reform and to establish an expert committee or a person in charge of regulatory reform to support it.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wareness and capacity of local council members and regulatory officials on regulatory reform. Fourth, it is also desirable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of local lawmakers, who are representatives of citizens, in the regulatory reform committee of the executive agency in terms of strengthening democratic accountability. Fifth, it is expected that the gap between reality and institution can be narrowed by institutionalizing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such as external civilians in the local regulatory reform process.
As such, it is expected that the efficiency of comprehensive regulatory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can be further improved by strengthening the role of local councils in regulator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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