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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인증제 도입의 가능성 및 효과를 예측해보기 위하여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적 개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은 중요하며 본 원고에서는 특히 미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미국에서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평과결과를 비용상환과 연계시킴으로써 장기요양시설에서 평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서비스 질 관련기준을 실제로 적용하고 각 장기요양시설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은 주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물론 연방정부의 규제를 각 주정부가 적용함에 있어 나타나는 비일관성이 문제가 되는 등 한계는 존재하며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미국의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규제는 정부기관의 역할을 조언자 혹은 컨설턴트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 이외에도 민간에서 인증제를 실시한다든지, 시설비교 웹사이트와 P4P 방식 등을 통해 정부가 아닌 시장에서 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접근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부처,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민간비영리단체, 장기요양시설 평가단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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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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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ling, G. / 2005 / Future development of nursing home quality indicators / The Gerontologist 45(2):147~156
Castle, N.G. / 2009 / The nursing home compare report card: Consumers’ use and understanding / Journal of Aging and Social Policy 21(2):187~208
Chung, G. / 2012 / Nursing assistant views on nursing home regulatory inspection : Knowledge and attitudes regarding the state nursing home survey / Journal of Applied Gerontoogy 31(3):336~353
CMS
Donabedian, A. / 1988 / The quality of care: How can it be assessed? /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0(12):1743~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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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G. / 2012 / Nursing assistant views on nursing home regulatory inspection : Knowledge and attitudes regarding the state nursing home survey / Journal of Applied Gerontoogy 31(3):33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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