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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수 (해군)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1 - 10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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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중국과 일본은 각국의 ADIZ를 신설·조정하였다. 동중국해상 동북아 3국이 각각 주창하는 해양관할권역이 상호 중첩되는 것처럼 각국의 ADIZ 역시 상호 중첩되었다. 동 구역의 신설·조정은 인접국 간 도서 영유권과 해양경계 획정 등과 연계한 해양갈등 및 분쟁의 영역을 공중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DIZ의 해상영역인 EEZ·공해에서의 군사활동과 ADIZ의 설정·운영에 대한 당사국 간 갈등과 입장, 법리적·법적지위 평가, 국제관행 등 고찰을 통해 연안국의 EEZ·공해에서 타국의 군사활동은 제한되고, 동북아 ADIZ의 설정·운영은 적법·타당함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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