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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선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43 - 5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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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 포용주택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적 혼합 달성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계획고권을 활용한 포용주택 제도의 발생 배경과 운영방식, 사회적 혼합 달성의 효과 및 한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주거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중심적 정책이 우세한 국가임에도, 주택가격이 높고 부담가능주택이 부족한 대도시 중심으로 포용주택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용적률 보너스를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었다. 또한 정책대상이 되는 중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하도록 주택을 공급하며 최대한 장기간 저렴하게 유지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적 혼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고 특히 아이들의 교육 성취도가 높은 편이나, 유의미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성과가 실험중이다. 포용주택을 직접 해당부지에 건설하는 경우와 인근에 건설하는 경우로 나누어 사례분석한 결과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주택가격이 높고 빠르게 상승하는 대도시지역에서 중저소득층을 위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가능성의 단초를 제공한다.
#포용주택 #포용적 지역지구제 #사회적 혼합 #부담가능주택 #주거정책 #Inclusionary Housing #Inclusionary Zoning #Social Integration #Affordable Housing #Housing Policy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사회적 혼합의 기원과 이론
3. 포용주택 제도의 도입과 확산
4. 포용주택 제도의 특징
5. 사회적 혼합의 효과와 한계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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