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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수봉 (육군) 김정중 (KAIST)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71 - 112 (42page)
DOI
10.34122/jip.2019.09.1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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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상 개발자 귀속의 원칙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보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국방연구개발사업은 대부분 지식재산권을 국가 귀속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부재하고,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하에서 전력지원체계사업은 지식재산권의 국가 귀속 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리 귀속 주체를 일반연구개발사업과 같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전환하는 경우 국가의 안정적 조달 방안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국내 제도 및 국방 최강대국이자 우리나라의 최우방국인 미국의 바이돌법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3자 실시를 위한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국방 R& #D #전력지원체계사업 #바이돌법 #지식재산권의 귀속 #제3자 실시 #National R& #D projects #Defense R& #D #Force Support System Project #Bayh-Dole Act #Attribution to IPR #Third party Practice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국방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관련 현행 법제
Ⅲ. 현행 법제하에서 발생하는 諸 문제
Ⅳ. 바이돌법(Bayh-Dole Act)과의 비교
Ⅴ. 연구개발성과의 조화로운 분배 방안 및 이를 위한 입법안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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