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lling Windows on a Mac:  The Adaptation of the U.S. Bayh-Dole Act  in China's National Innovation System  and its Implication

윤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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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은 (北京大學)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413 - 467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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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탈중앙화와 상업화를 특징으로 하는 미국의 베이돌 법을 사회주의적 역사와 제도적 관성이 깊이 자리잡은 중국의 국가 혁신 시스템(NIS)에 도입할 때 발생하는 도전과 마찰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베이돌법은 공적 자금으로 수행된 연구 성과의 특허 소유권을 중앙정부에서 대학 등의 비영리 연구 기관과 중소기업으로 분산시켜, 혁신 생태계 내 자율성과 역동성을 끌어올린 제도로 널리 인정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중국은 이 법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으나 기대에 미치지못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왜 이 기술이전 모델은 20여 년간 이어진중앙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혁신 시스템에 뿌리내리지 못했는가? 또한 중국은 왜 이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가? 본 연구는 국가 혁신 시스템의 관점에서 제도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중국의 국유 자산 관리 제도와 위계적인 기관 구조가 베이돌 법의 상업적, 탈중앙적 성격과 충돌한다는 점을 조명한다. 그러나 혁신을 추구하는기업들이 과도한 비용과 위험을 짊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국가 혁신 시스템 내에 효과적인 기술 이전 메커니즘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중국은 관련제도의 개혁을 포기할 수 없다. 본 연구는 베이돌 법 도입 사례를 통해 현대 중국 혁신 시스템의 특성을 밝혀내며, 중국이 사회주의 이념과 자본주의적 혁신 전략을 조화롭게 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제기한다. 나아가, 미중 혁신 경쟁 속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제도를선도하는 것이 국가 혁신 능력의 중요한 요소임을 상기시킨다.

This study is an in-depth analysis of the challenges and frictions that arise when the U.S. Bayh-Dole Act, characterized by decentra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is introduced into China’s 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 which is deeply rooted in socialist history and institutional inertia. The Bayh-Dole Act, which reallocates patent ownership of publicly funded research from the federal government to nonprofit research institutions (such as universities) and small businesses, is widely recognized for enhancing autonomy and dynamism within the innovation ecosystem. Since the early 2000s, China has persistently attempted to adopt this model; however, the outcomes have fallen short of expectations. Why has this technology transfer model struggled to take root in China’s NIS despite two decades of efforts by the central government? Why does China continue to push forward with these reforms? This study analyzes the interactions between institutions and actors within the NIS, highlighting the clash between China’s state asset management system and hierarchical institutional structure with the Bayh-Dole Act’s commercial and decentralized nature. Without an effective technology transfer mechanism, the costs and risks for firms pursuing innovation become excessively high, making technology transfer critically importan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IS. Consequently, as China seeks to enhance its national innovation capacity, it cannot afford to abandon the related reforms. By examining the case of the Bayh-Dole Act’s implementation, this study illuminates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modern innovation system and rais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whether China can harmoniously integrate socialist ideology with capitalist innovation strategies. Amid U.S.-China innovation competition, leading the development of new innovation-promoting institutions is crucial to the nation’s innovation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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