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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홍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6권 제1호 (통권 제98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3 - 41 (19page)
DOI
10.21807/JNAS.2021.12.9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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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박정희 정권의 북방외교를 유신체제와 동일한 맥락에서 통치성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설명한다. 박정희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경제개발을 통치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원조 삭감과 한국산 섬유상품 수입제한 등으로 1970년대 초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통치성 위기에 직면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대내적으로 민족주의 규율과 유신체제를 활용해 사회 저항을 억압하였으며, 대외적으로 북방외교를 통해 경제 개발에 필수적인 외자확보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정희 정권의 북방외교는 광부 및 간호사의 서독 파견, 한일수교, 베트남 참전, 그리고 중동진출로 이어지는 일련의 외자확보 전략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서 냉전 구도가 구조적으로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의 북방외교는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1980년대 후반 탈냉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노태우 정권의 북방외교가 일정한 성공을 거둔 상황과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박정희 정권의 통치전략: ‘개발독재’
Ⅲ. 박정희 정권의 통치성 위기와 그 대응: 유신과 북방외교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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