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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지주형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과 전망 기억과 전망 제38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3 - 16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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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1979년 한미 관계가 부마민주항쟁과 박정희유신 정권의 붕괴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평가한다. (1) 1979년 한미 정상회담은 박정희 정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2) 1979년 한미 정상회담은 박정희 정권에대항하는 세력과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3) 한미 관계는 1979년 하반기정치 위기의 배경 요인으로 어떻게 작용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글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관계의 상황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일면적 해석을 비판하면서 당시 한미 관계의 양면성을 살펴본다. 1979년 말 박정희 정권과 김영삼을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 간 정면충돌의 이면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철회하고 박정희 정권을 사실상 승인하는 동시에, 인권 개선에 대한 압박을 통해 반대 세력을 응원한 미국의 이중적 정책이 있었다. 이는 박정희 정권과 야당 모두 강경 노선을 채택하도록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YH 사건, 김영삼 총재 제명, 부마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정치 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부마민주항쟁은 분명 미국의 인권 정책을 배경으로 발생했지만, 박정희 정권을 승인하고 지지한 미국 지배 국제 질서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도 있다.
#Busan-Masan Protests #Korea-United States Relation #Park Chung Hee #Kim Young Sam #Jimmy C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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