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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9
- 수록면
- 121 - 146 (26page)
- DOI
- 10.14731/kjir.2022.09.62.3.121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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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민정 이양 후 제7차 한일회담 시기, 미국의 대한(對韓) 원조 축소계획은 한미 간의 쟁점이었다. 본 연구는 이 시기 한일회담 사례를 통해 한미관계의 협력과 갈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의 성향적인 측면(dispositional factor)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정책결정자 수준의 ‘역할구상(role conception)’과 미국의 ‘역할규정(role prescription)’ 개념을 활용하여 박정희의 역할구상이 제7차 한일회담 정책에 반영된 정도와 한미 간의 협력･갈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제7차 한일회담 정책에 반영된 박정희 대통령의 ‘피후견국’ 역할구상이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간접 후견국’ 역할규정과 불일치하였으나, 그 외 제7차 한일회담 정책에 반영된 박정희의 역할구상은 대부분 미국의 역할규정과 일치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정 이양 이후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박정희 정권은 한일회담 타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한미 협력의 양상을 보여 미국의 대한 원조 축소계획을 저지하는 외교적 실익을 얻었다. 즉, 본 논문은 제7차 한일회담 사례에서 박정희의 역할구상과 미국이 한국에 부여하였던 역할규정의 일치 정도가 한미 간 협력에 영향을 주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제7차 한일회담 정책에 반영된 박정희 대통령의 ‘피후견국’ 역할구상이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간접 후견국’ 역할규정과 불일치하였으나, 그 외 제7차 한일회담 정책에 반영된 박정희의 역할구상은 대부분 미국의 역할규정과 일치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정 이양 이후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박정희 정권은 한일회담 타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한미 협력의 양상을 보여 미국의 대한 원조 축소계획을 저지하는 외교적 실익을 얻었다. 즉, 본 논문은 제7차 한일회담 사례에서 박정희의 역할구상과 미국이 한국에 부여하였던 역할규정의 일치 정도가 한미 간 협력에 영향을 주었음을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활용 개념
Ⅲ. 역사적 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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