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집약형 축산으로 인한 복합적·누적적 리스크와 법적대응 방안

함태성

doi:10.18215/elvlp.26..2021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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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태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6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15 - 145 (31page)

DOI: 10.18215/elvlp.26..2021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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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대규모 집약형 축산업은 인공수정, 선별적 육종방식, 유전공학을 활용한 동물복제기술 등을 통하여 대량의 식품용 동물을 생산한다. 또한 육류 생산량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위면적당 가축수를 최대로 밀집시키는 집약적 방식으로 가축을 사육한다.
이러한 축산시스템은 항생제 및 성장촉진제의 오남용, 살충제의 과다사용, 인수공통의 가축전염병 발병 등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상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리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포함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 악취, 폐기물 발생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도살되기 전까지 동물의 본능과 습성은 무시된 채 비좁은 공간에서 사육되는 등 동물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은 합성생물학의 발전과 함께 GM 연어, GM 돼지, GM 소등과 같은 GM 동물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GM 동물 생산기술이 집약형 축산시스템과 결합되는 경우 GMO 관련 문제들(위해성 여부, 생태계 방출 문제 등)을 포함하여 동물복지의 훼손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집약형 축산시스템의 문제들은 리스크로 파악 가능하고, 따라서 여기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주요한 법정책적 현안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집약형 축산시스템의 실태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집약형 축산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여 공공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건과 환경, 그리고 동물 분야의 법과 정책이 조화롭게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데, 대규모 집약형 축산시스템 극복을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사람의 건강, 동물의 건강, 그리고 환경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동물의 건강과 복지는 사람의 건강과 복지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One Health, One Welfare’ 개념을 법과 정책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관련된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집약형 축산시스템이 야기하는 확실한 위험 또는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방의 원칙 또는 사전배려의 원칙에 입각한 대응이 요구된다. 셋째, 현재의 집약형 축산시스템을 동물복지 축산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배양육 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 및 관련 기술의 발전추세로 볼 때, 배양육이 기존 축산물을 일정 부분에서 대체할 시기가 곧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나라도 배양육 연구 및 산업 기반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다.

Today, livestock farming industry seeks for maximizing the profits by promoting improvement of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t through livestock farming system which consists of mass production, raising and slaughter of livestock. Thus, the industry takes a raising method to ensure that the output of meat production can be maximized and the costs thereof can be minimized by raising the livestock in an intensive way that the number of livestock is maximized.
In this situation, the animals which are born and raised in this system are treated like a thing thoroughly and nothing more than a property subject to the ownership. Thus, the instinct and habits of those animals have never been taken account of and those animals are raised in poor environments until they are slaughtered and become food products.
This livestock farming system causes not only severe problem of environment pollution including water pollution and generation of wastes but also health problem including threat to human life and health by using excessive antibiotics and growth hormone. Moreover, the system generates the situation that the animal welfare is severely damaged since the animals raised in the system spend their lifetime while their instinct and habits are totally disregarded. We call this system as ’Concentrated Factory Livestock Farming System("CFLFS").
In these days, the voices of remorse on CFLFS get louder in the West and the movement of consumers desiring not to purchase the products produced through CFLFS has been extended, which leads the people engaging in livestock farming industry to have a concern about that the traditional form of that industry will encounter a crisis. Reflecting this reality, a number of western countries have been seeking for a conversion from CFLFS to a animal -welfare typed livestock farming system.
This paper seeks for an alternative and examines a plan for improvement through solidarity and integrated approach of health law and environment law, and animal law. Since the problems arising out of CFLFS mainly include the ones of environment law (including environment and health problem) and animal law, that solidarity and integrated approach for solving those problems will be very helpful to find out various plan for solving those problems.

#집약형 축산시스템 #리스크 #보건법 #환경법 #동물법 #동물복지형 축산 #Concentrated Livestock Farming System #Risk #Health Law #Environmental Law #Animal Law #Animal Welfare Livestock Farm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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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 / 2017 / 가정발생 폐의약품의 처리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환경법연구 39(3):253~279

김은주 / 2014 / 환경법상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 환경법연구 36(3):33~61

김현준 / 2008 / 환경행정법에서의 위험과 리스크 / 행정법연구 (22):133~154

김형섭 / 2011 / 학제간 문제로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소고 / 법과정책연구 11(2):605~634

2016 /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2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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