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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605 - 6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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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존재는 불확정적인 것에 대한 교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리스크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더 나아질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들을 회피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책임있는 기관들의 매우 중요한 임무에 속한다.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이미 존재하는 수단을 발전시키는 리스크규율은 중요한 국가임무에 속하고 동시에 이러한 작업은 매우 어려운 임무에 속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리스크규율에는 법적으로 확정된 행위규범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우선 리스크분석체계가 요구된다. 리스크분석은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와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이라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리스크관리는 체계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요소, 즉 인식, 분석, 조종 그리고 감독을 포함한다. 이러한 체계는 실무에서는 더 세분화되어 실행된다. 그리하여 현대사회에서 법률적인 수행이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적절한 리스크의 평가와 적절한 리스크관리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리스크관리가 목적을 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로 여겨지려면, 국가와 행정에 있어서 손해를 회피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잘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절약, 신속한 대처, 주민친화와 같은 정당한 요구가 기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책임있는 정책기관들은 그 스스로에 의해서 설치된 전문위원회들의 제안의 실현을 온 힘을 다해 노력하여야 한다. 더불어 개방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통일적인 조직규범은 손해를 예방하고 모든 시대에 받아들여지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장래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다. 나아가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은 그 중요성을 더한다. 따라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개선을 위한 방향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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