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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김재호 (해군사관학교)
저널정보
국방정신전력원 정신전력연구 정신전력연구 제64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3 - 4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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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안보연구가 전쟁 및 군사위기의 승패를 설명함에 있어 경제력, 과학기술, 군사력 같은 물질적 요인에 집중했다면, 본 연구는 국내 정치제도에서 비롯된 정치적 의지 같은 비물질적 요인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민주국가와 전쟁수행 및 위기대응 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이론적 검토는 전자가 후자에 매우 강력한 긍정적 효과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선출인단이론과 청중비용이론의 최근 연구성과는 민주주의가 전쟁수행 및 위기대응에 매우 취약하다거나 무관하다는 일부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한다.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소개된 인정욕구, 재산권, 전쟁수행 및 위기대응의 관점에서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위적인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래 국방력 강화에 있어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 군사적 사기 및 승리에 대한 확신 같은 무형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을 함의한다.
#민주주의 #인정욕구 #재산권 #선출인단이론 #청중비용이론 #무형전력 #democracy #appetite for recognition #property rights #selectorate theory #audience cost theory #intangible fighting power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민주국가의 기원과 통념
Ⅲ. 싸우면 승리하는 민주국가
Ⅳ.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민주국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참고문헌 신청
국방부 / 2020 / 보도자료: 21-25 국방중기계획 google schola 김지용 / 2011 / 무역안보외부효과 가설의 재검토: 동맹의 신뢰성과 무역자유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45(5):371~396 dbpia 김지용 / 2014 / 위기 시 청중비용의 효과에 관한 이론 논쟁 및 방법론 논쟁의 전개과정 고찰, 1994-2014 / 국제정치논총 54(4):195~232 dbpia 김지용 / 2016 / 청중비용이론과 한반도 위기, 2010-2015 / 평화연구 24(2):123~162 dbpia 김지용 / 2018 / 청중비용 억지위협의 타이밍과 신뢰성: 2017 한반도 위기 진단을 위한 경험 분석 / 국가전략 24(1):91~12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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