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위기와 지속가능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효과성과 효능성을 중심으로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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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영 (경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NGO학회 NGO연구 NGO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79 - 11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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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후 위기, 지정학적 위기,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 등 글로벌 차원의 위기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으로 체계에 편입되어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보편적 위기이다. 이와 더불어 각 국가들은 자국의 사회적 조건에 따라 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되어온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글로벌 차원의 복합 위기와 맞물려 개별 국가들의 특수한 위기로 발현된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 누적되어온 불평등 문제와 인구소멸 문제가 글로벌 복합 위기라는 보편적 위기와 결합 되어 나타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특수한 위기이며, 포퓰리즈적 정치 경향은 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 사회의 특수한 위기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서 비롯되었거나,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의해 악화되고 있다. 위기 극복은 민주주의 효과성과 효능성의 강화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UN에서 제기한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을 수용하여, 민주주의 효과성과 효능성에 입각한 ‘지속가능 민주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가능성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Nowadays, the world faces the ‘Polycrisis’ which may be called as the systemic risk. The climate crisis, the geo-political crisis, and the risk of the stagflation etc., which are universe not to be limited to the specific country but to impact to all the countries which exist in the global system. However, all the countries have the accumulated but not-solved problems in accordance with their social condition in them. Those can be appeared as the special crisis combined with the global polycrisis. In Korea, there are the most critical three problems. One is the inequality problem which makes the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polarization more serious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other is the population extinction, which leads the province extinction and the hyper-aging society. Those problems combined with the global polycrisis, construct the Korean special crisis. But the populistic political trend, which is the last critical problem, makes the Korean special crisis more difficult to overcome. The populistic political trend only focuses on the political attack to the rival party for the political interest. And what is worse, they attack the rival party even with the fake news. Some of those crises result from the Neo-Liberalism paradigm. Or Neo-Liberal paradigm exacerbates some of those crises. Thus to overcome the crises, at first, we need the transition from the Neo-Liberal paradigm. And if we do not overcome through the effectiveness and the efficacy of democracy, the threat to the democracy itself like the emergence of populism will be strenthened. The direction to overcome the crises coincides with the accomplishment of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hich was resolved at UN General Assembly in 2015. Therefore, we need the ‘Sustainable Democracy’ paradigm as the new paradigm to overcome the crises and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democracy.

#복합 위기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지속가능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효과성과 효능성 #굿 거버넌스 #polycrisis #SDGs #SD(Sustainable Democracy) #effectiveness and efficacy of democracy #good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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