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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eokwoo Kim (서울시립대학교) Dongsoo Kim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60 - 76 (17page)
DOI
10.46415/jss.2019.12.26.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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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안보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의 관심은 주로 ‘민주평화론’이라고 불리는 평화에 대한 민주주의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그 역의 인과관계, 즉 민주주의의 안보에 대한 효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민주주의와 안보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한국의 정치발전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1987년 민주화 이전의 한국정치에서 드러났던 민주주의에 대한 안보의 효과를 살펴본 후, 민주화 이후 안보에 대한 민주주의의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전에는 안보 불안이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주의가 안보에 대해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South Korea #Security #Democracy #Democratic Peace #Securitization #한국정치 #안보 #민주주의 #민주평화론 #안보화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Framework: the Association of Security and Democracy
III. The Influence of Security/Insecurity on Democracy in South Korea before Democratization
IV. Democracy leading to Security/Insecurity in South Koreaafter Democratization
V. Conclusion
참고문헌
국문초록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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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resi, M / 2003 / The Economic Development-Democratization Relationship /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6(4):381~403 google schola Crescenzi, M. J / 1999 / Ripples from the Waves? A Systemic Time-Series Analysis of Democracy, Democratization, and Interstate War / Journal of Peace Research 36(1):75~94 google schola Doyle, M. / 1983 /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2(4):323~353 google schola Hintze, O. / 1975 / The Historical Essays of Otto Hintze / Oxford University Press :216~266 google schola 김동수 / 2010 / The Struggle between Security and Democracy: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 Pacific Focus 25(1):89~11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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