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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용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23 - 162 (40page)
DOI
10.21051/PS.2016.10.24.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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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비용이론은 군사위기의 전개과정과 결과를 억지위협의 신뢰성 측면에서 탁월하게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론을 개발⋅검증⋅수정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사례들이 전혀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중비용이론의 네 가지 핵심가설들을 검증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 한반도 위기사례들을 선정,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도출했다. 첫째, 2010년 11월의 연평도 포격 위기를 대상으로 한 검증에서 국내정치적 처벌에 관한 가설은 반증되었다. 그 이유는 교전수칙과 같은 표준행동절차가 청중 비용의 효과를 제어했기 때문이다. 둘째, 2015년 8월의 목함지뢰 위기를 대상으로 한 검증에서 명분 쌓기⋅위기고조전략⋅위기승리에 관한 가설들은 확증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과 같은 미국의 역할이 청중비용의 효과를 증폭시킨 결과였다. 비대칭적 동맹관계에서 허용된 자율성의 크기라는 조절변수가 청중비용의 효과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발견은 양자 위기에만 적용되어온 청중비용이론이 확장억지와 같은 삼자 위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청중비용 #연평도 포격 위기 #목함지뢰 위기 #Audience Cost #bombardment crisis of Yeonpyeong island #Wooden case mine crisi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억지위협의 신뢰성과 청중비용
Ⅲ. 연구설계
Ⅳ. 경험적 발견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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