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집중 정책의 변화와 신흥 대규모기업집단의 등장

홍명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명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3卷第3號 (通卷第6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661 - 714 (5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87년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가 도입되어 재벌의 법적 개념으로 제시된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동 규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주회사의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되었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부당지원행위나 사익편취행위 규제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현실 경제에서 재벌의 변화에 대응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이로써 충분한지는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최근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기업집단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산업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집중하여 온 셀트리온 그룹이나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로 서비스를 창출하고 고객과 소통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카카오, 네이버, 넥슨, 넷마블 그룹 등은 대규모기업집단의 요건을 충족하여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이들 기업집단들은 종래의 재벌로 분류될 수 있는 최상위 대규모기업집단과 지배구조나 업종분포 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 재벌을 전제로 형성되었던 규제체계의 변화 필요성을 낳고 있다.
나아가 신흥 대규모기업집단의 등장은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체계 전반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업종 분포도를 포함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관한 실질적 요건의 도입, 기업집단 유형에 따른 적절한 규제 체계의 정립, 소유집중에 관한 올바른 문제 설정 그리고 플랫폼 기업집단에 대한 적절한 지정 기준의 제시 등이 현재의 시점에서 대기업집단 정책의 과제로서 주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대기업집단 정책의 기본 방향이 경제 운영의 주체를 소수의 재벌에서 다수의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있다는 점은 경제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확고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국민경제 전체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권한이 소수의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다수의 기업에 분산되어야 한다.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ct of 1987, regulations were introduced to curb economic concentration, and regulations on large business groups presented as a legal concept for chaebol began. Since then, the basic framework of the regulation has been maintained so far, but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details. It was changed from the prohibition of holding companies to the principle of permission, and instead of the abolition of the total investment restriction, a new circular investment ban was introduced, and regulations on unfair support or private interest acquisition were introduced. This change can be seen as a result of responding to changes in chaebol in the real economy, but whether this is sufficient is a matter of continuous consideration. Particularly noteworthy is the recent emergence of a new type of large business groups. These business groups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overnance and industry distribution from the largest groups that can be classified as conventional chaebols, and their status as platform operators creates a need for changes in the regulatory system that was previously formed on the premise of chaebol.
Furthermore, the emergence of new large business groups is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the overall regulatory system to curb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The introduction of practical requirements for the designation of large business groups, including industry distribution charts,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regulatory frameworks according to types of business groups, establishment of correct issues on ownership concentration, and presentation of appropriate criteria for platform business groups at this point. Fundamentally, the basic direction of large business group policy is to shift the main body of economic operations from a small number of chaebols to a large number of companies, which needs to be firmly maintained amid drastic changes in the economic and industrial structure. Most importantly, to maintain the momentum of the national economy, decision-making authority should be distributed to a number of companies exposed to competition rather than concentrating on a small number of owners.

#재벌 #대규모기업집단 #경제력집중 #지정 기준 #플랫폼 #Chaebol #Large Business Group #Economic Concentration #Criteria for Designation #Platform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 2001 / 시장경제 창달의 발자취 - 공정거래위원회 20년사

공정거래위원회 / 2018 / 2015년 시장구조 조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 2020 /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 2020 /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

공정거래위원회 / 2020 / 2020년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12. 28. 법률 제6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10호는 부당지원행위의 지원객체에 `특수관계인`과 더불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홍명수

소속기관 명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0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경제력집중억제를 위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장지상 , 이근기 경제발전연구 2012 .06

대기업집단 규제 개편방안 검토 -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

이혁 경제법연구 2019 .01

회사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주회사 형성과정과 수익구조를 중심으로 -

황현영 기업법연구 2019 .12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정권별 변화와 일반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과의 연관성

이창민 , 조재민 법경제학연구 2015 .12

한국의 경제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김정식 산업경제연구 200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