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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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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희균 (서울시립대학교) 신호인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卷 第3號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417 - 45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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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진술의 신빙성은, 그것이 상황에 대한 것이든 내용에 대한 것이든 상관없이 법관이 판단할 바다. 자유심증주의의 취지가 그것이고, 신빙성은 결국 증명력의 요소다.
그럼에도 전문진술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일찍부터 신빙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증거가 워낙 낮은 신빙성밖에 없는데다가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해 그 신빙성을 높일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전문진술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해 왔다. 제정법이 제314조와 제315조 제3호, 제316조에서 특신상태라는 요건을 규정한 이유가 그것이다.
하지만 제정법에 쓰인 3개의 특신상태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먼저, 제316조의 특신상태는 ‘반대신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이고, 전형적인 전문법칙의 예외로서의 요건이 맞다. 아울러 제315조 제3호의 특신상태도 근본적으로는 제316조의 그것과 같은 반열에 놓고 판단하면 될 것이다. 다만, 제315조 제3호에서는 제1호와 제2호라는 예시가 있고, 문서에 대한 특별규정이라는 점에서 증거능력 단계에서는 좀 더 폭넓게 예외를 인정해도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의미가 또, 다르다.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전문법칙의 예외인정 요건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제314조가 전문증거가 아닌 재전문증거를 주로 포함하고 있고, 특히 조서라는 전문법칙과 본질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서류의 증거능력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 문언과는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판례의 견해처럼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해야 한다.
#전문법칙 #신용성 #신빙성 #특신상태 #제정형사소송법 #the rule against hearsay #reliability #trustworthiness #circumstantial guaranties of trustworthiness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of 1954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특신상태의 의미
Ⅲ. 제정법 상 특신상태의 의미와 판례의 해석
Ⅳ.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김종구 / 2012 /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입법연혁과 영미법의 영향 - 일본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제정과정과 관련하여 - / 법학논총 19(3):69~93 google schola 배종대 / 2013 / 신형사소송법 / 홍문사 google schola 신동운 / 2014 /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google schola 신양균 / 2009 / 형사소송법 제ㆍ개정 자료집(상) dbpia 이재상 / 2019 / 형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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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필요성의 요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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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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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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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81 판결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규정된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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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석 저스티스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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