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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우영 (일본 붓쿄대학)
저널정보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인천학연구 인천학연구 제34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61 - 290 (30page)
DOI
10.46331/jis.2021.02.3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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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역내재투자력론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역내재투자를 담당하는 중요한 주체로 설정하고, 인천광역시와 일본 요코하마시의 공공계약을 통한 재정자금의 역외유출 정도를 비교 분석했다.
먼저,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양 시 모두 대부분 지역 소재 기업이 수주하고 있어 역외유출률이 매우 낮게 나타냈다. 한편, 물품계약과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의 외부유출률이 요코하마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코하마시는 2010년 3월 중소기업진흥기본조례를 통해, 지역내재투자의 한 주체로서 행정운영에 있어서 지역의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요코하마시의 공공계약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교토부에서는 공공계약에 관한 기본방침을 통해 경쟁을 중시하면서도 지역 소재기업에 대한 발주를 철저히 하도록 명기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기업의 육성을 촉진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조례 및 기본방침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이념적 성격을 갖지만, 지역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내재투자력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능동적 · 실천적 함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인천광역시 행정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경제 #지역내재투자력 #지방재정 #공공계약 #중소기업진흥기본조례 #Regional economy #Reinvestment powers into region #Local public finance #Public contract #Basic ordinanc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romotion

목차

Ⅰ. 문제의식
Ⅱ. ‘지역 내 재투자력론’의 구체적 검토
Ⅲ.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과 지역 내 재투자력 (인천광역시와 요코하마시의 비교를 중심으로)
Ⅳ. 지역 내 재투자력 향상을 위한 조례의 역할
Ⅴ.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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