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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훈 (김 · 장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8輯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535 - 58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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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중요한 유형으로 대학의 편입학이나 기업의 채용을 들 수 있다. 경제 상황과 고용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특히 신규직원의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러한 사회현상의 반영으로 최근 소위 ‘부정 채용’으로 범주화되는 사건에 대한 판결례가 축적되고 있다. 본 문헌에서는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 적용되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기존 법리를 정리한 후 그 당부에 대하여 법리적, 정책적 측면에서 상세한 분석을 하였다.
판례의 입장은 법인의 업무 주체성 인정, 개별업무(면접업무)의 독립성 인정, ‘위계’와 ‘업무방해’의 개념의 추상화를 통한 업무방해죄 성립범위의 확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업무방해죄를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구성요건으로 전환하고, 조직내부의 의사결정에 무분별하게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험성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적절히 제한하는 해석론이 필요하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7조 등의 문언과 이를 해석하는 기존 판례의 취지, 목적론적 해석의 필요성, 비교법적 검토 등을 종합할 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침해범으로 파악하는 전제에서 그 구성요건 요소를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판례가 제시하는 기본 구조를 따르는 경우에도 이를 적절히 제한하는 해석론을 검토하여야 한다.
#업무방해 #위계 #채용비리 #부정채용 #위험범 #침해범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 #Interference of Business #referral hire #relationship hire #fraudulent means #endangering crime #infringement crime #regulation of decision making procedure within the organiz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채용업무
Ⅲ. 업무방해죄 확장해석의 문제점
Ⅳ. 해석론의 제시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김대휘 / 2017 / 주석 형법 [각칙(5)]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김성돈 / 2020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배종대 / 2009 / 형법각론 / 홍문사 google schola 신동운 / 2018 / 형법각론 / 법문사 google schola 이재상 / 2009 /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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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25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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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6고단25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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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4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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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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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전원재판부〔합헌〕

    1.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해석 내지 그 법률이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가를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한도내에서는 헌법재판소로서도 법률의 해석 내지 그 적용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구 형법 제314조의 위력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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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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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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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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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수의견] 단체협약이 민법 제103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면 그 법률적 효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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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하고, 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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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188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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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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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므로,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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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1]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바,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 조찬모임 장소인 음식점에 들어간 경우에는 영업주가 그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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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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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1]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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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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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98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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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쟁의행위로서 파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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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1]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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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7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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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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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고, 여기서 `사무’ 또는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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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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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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