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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Troy C. Fuhrima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1卷 第3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71 - 119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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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표적으로 Pettit과 Mattias Kumm에 의해 설명된 공화주의적 의미에서 민주적 주장권의 이론적측면과 현실 행정 소송을 연결 짓는다. 공화주의로부터 관련된 핵심 요소들을 선정한 후, 그 요소들을 ‘적용 표준’으로 정의하고 민주적 주장권이 행정 소송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판단할 기반으로 활용할 것이다. ‘적용 표준’은 접근권, 사법의 독립, 절차의 공평함, 그리고 해결의 적당성을 포함한다.
‘적용 표준’에 대한 전반적 분석을 마친 후, 이 글은 미국의 행정 소송이 ‘적용 표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살펴본다. 미국의 사법체계의 강점과 약점을 드러내면서도, 민주적 주장권에 모순되는 각 사법체계의 가장 큰 약점에 중점을 맞추려고 한다. 셰브런원칙은 미국의 비결적인 약점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방식으로 청구인을 불리한 위치에 놓으며 행정국가의 억압적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를 훼손한다. 이외에 다른 강점과 약점을 강조하며 약점을 수정해 나갈 방법을 제안한다.
#administrative litigation #democratic contestation #republicanism #federal courts #judicial review #행정 소송 #민주적 주장권 #공화 정체주의 #연방 법원 #위헌 법률 심사권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Right of Democratic Contestation & Administrative Litigation
Ⅲ. Analysis of Contestation in American Administrative Litigation
Ⅳ. Conclusion
Works Cited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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