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베트남 행정소송법의 개정 내용과 평가

계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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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경문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49 - 16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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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행정소송법은 2010년 전면 개정되고 2015년 부분 개정되었다(제23장 372조). 우리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규정도 모두 법에 규정함으로써 방대한 조문을 구성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 헌법아래의 사법권은 자본주의국가의 그것보다는 그 독립성에 있어 같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공산당우위의 정치제도와는 결코 무관하지 않다. 헌법해석 권이 국회 상무위원회에 있어서(베트남 헌법 제74 조), 서방세계에서와 같은 사법부의 국회나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최고인민 재판소는 지방인민재판소 등의 재판업무를 감독하며(베트남 헌법 제104조), 최고 인민재판소장은 국회에 책임을 지고(베트남 헌법 제105조), 재판은 인민배심원이 참여하는데, 이 배심원은 판사와대등한 권한을 갖는다(베트남 헌법 제103조). 이 배심원은 각급 지방재판소에 대응하는 지방조국전선위원회가 추천하여 선출되나 이 조국전선위원회는 공산당의 영향아래 있다고 할 수 있고 더구나 낮은수준의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어 실제의 재판에서는 공평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재판절차가 원칙적 2심제도이며, 배심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개정된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필수적 절차에서 임의적 절차로 변경하였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를 대폭 확장하였으며 증거조사절차도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더불어 집행절차도 같이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여전히 인민 검찰 원의 광범위한 재판간여는 존재하여 재판기관의 독립을 위한 베트남행정소송법의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 행정소송법은 베트남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46개의 간략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행정소송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은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게 하였고(한국 행정소송법 제2조), 비록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그것이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를 더 한층 보호하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을 더욱 견제할 수 있게 하였다(한국 행정소송법 제27조). 그러나 우리의 행정소송법과의 베트남의 행정소송법과의 단순 비교보다는 우리와 다른 역사와 정치체제하의 법제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The completely (2010) and partially(2015) revised Vietnam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composed of 23 chapters and 372 provisions. The range of the provisions are vast because the rules which correspond to enforcement ordinance in Korea is also embedded in the laws mentioned above. The judicial power of Socialist nat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Capitalist nation, which cannot be irrelevant to the political superiority of Communist Party.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belongs to the Standing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Article 74 of the Vietnamese Constitution). Therefore, the check on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government by the Vietnamese judicial power is weak compared to that of the Western World. Further, the Supreme People’s Court supervises the Local People’s Court (Article 104 of the Vietnamese Constitution), and the head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is responsible for the National Assembly (Article 105 of the Vietnamese Constitution), and the People’s Assessors-endowed with the same authority as judges-participate in trials (Article 103 of the Vietnamese Constitution). These People’s Assessors are elected by the Local Fatherland Front which corresponds to district courts at various levels. However, the Local Fatherland Front is under control of the Communist Party and even has weak background in law, which cannot result in just verdict in trials. Vietnamese judicial process is the Second Trial System in principle and adopts the jury system. This revised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ransformed administrative trial from a necessary procedure to an arbitrary one. Moreover, it expanded the range of administrative measures subject to lawsuits and arranged specific rules concerning examinations of evidence. It also contains execution procedures. However, since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s Office of Supervision and Control in trials exists, the independence of trial organization remains a work in progress of the Vietnamese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unlike that of Vietnamese, consists of 46 straightforward articles, and mostly defined to apply the procedures of the Civil Proceedings. The noteworthy part in particular is that it expanded the target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This in turn made subject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not only illegal dispositions of intendance but also the exercise of or refusal to exercise public power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s function of law enforcement in relation to a specific fact, and other similar administrative actions(Article 2 of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Moreover, the court may revoke even the discretionary disposit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when such a disposition is exercised beyond the limit of its discretion or the discretion is abused, so that civil rights are further protected and checks on administrative abuses are reinforced (Article 27 of Korean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s). However, we should start from the understandings of the Vietnamese law system based on its own history and politics, rather than the mere comparison between the two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s.

#사법권의 독립 #행정처분 #증거조사절차 #감독관제도 #한국 행정 소송법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dministrative measures #litigation law Korean #independent judicial power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 / 2010년 행정소송법에서 인민 검찰 원의 역할 / 하노이 감찰대학

/ / 2015년 행정소송법 개정 내용 / 하이퐁시 인민감찰원

/ / M?t s? đi?m m?i c?a Lu?t t? t?ng hanh chinh 2015 (Ph?n 1)

/ / M?t s? đi?m m?i c?a Lu?t t? t?ng hanh chinh 2015 (Ph?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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