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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상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2-2호(특집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308 - 329 (22page)
DOI
10.29305/tj.2021.02.182.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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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섰다. 따라서 초고속 통신망의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고 있으며, 드론,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등 첨단 하드웨어가 양산되고 있다. 시민들도 사회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형사사법절차의 변화는 다소 더딘 모습이다. 물론 형사사법체계도 변화를 인식하고 있고, 그에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변화에 비해 뒤쳐져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한국형사절차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필요성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가 참조할 만한 해외의 주요 국가들도 형사절차를 디지털화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다양한 법률 및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물론 한국도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를 통해 이미 KICS 등과 같은 형사절차의 디지털 체계의 뼈대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뼈대에 근육을 붙이고, 살을 입혀야 할 때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한국이 디지털 형사사법체계를 선도하기 위한 주요 예시로서 전자영장제도, 온라인 수색 및 암호통신감청 등과 같은 수사방법, 통합된 디지털 증거법,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디지털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더 많은 논의와 합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제는 논의와 합의를 넘어 구체적인 법률과 제도가 요구된다. 더 이상 선진국을 형사사법체계를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 ‘K-디지털 형사사법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형사전자소송 #전자영장 #디지털 증거법 #온라인 수색 #Korean information system criminal justice services #Criminal electronic litigation #Electronic warrant #Digital Evidence Law #Online search

목차

논문요지
I. 서론
Ⅱ. 형사절차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황
Ⅲ. 주요 국가들의 형사절차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황
Ⅳ.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완성을 위한 제도들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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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구 / 2013 /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 정비방안 dbpia 사법정책연구원 / 2016 /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dbpia 윤지영 / 2012 / 형사절차상 원격화상시스템의 활용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이상원 / 2012 / 전자영장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이원상 / 2017 /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최근 형사사법 개혁 동향 :용역과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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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1]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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