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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미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5號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59 - 86 (28page)
DOI
10.31839/DALR.2022.05.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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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손해의 전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화해이다. 형사합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으나, 피해자, 사회공동체가 입은 범죄피해의 회복에 크게 기여한다. 형사합의를 공식적으로 제도화 하여, 형사합의의 문제점들을 방지하고, 실질적 피해회복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상설 형사합의기구로서 ‘형사합의센터’의 신설을 제안한다. 대상사건은 당사자의 의사 및 피해회복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다, 당사자들은 언제든지 형사합의센터에 사건을 의뢰할 수 있고, 형사합의절차는 회복적 사법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며, 형사합의절차 중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도 갖추어야 한다. 형사합의결과는 피해회복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형사절차에 반영되어야 한다.
#형사합의 #피해자 #피해회복 #회복적사법 #대한변호사협회 #Criminal Agreement #victims #recovery of damages #restorative justice #secondary damage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상 합의에 대한 고찰
Ⅲ. 형사합의의 필요성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
Ⅳ. 피해회복을 실현하기 위한 형사합의 제도화 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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