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내용·방법 및 기대효과
[제2장 사이버범죄의 기본 개념]
제1절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
제2절 사이버 범죄의 이해
[제3장 사이버공간의 기본이념과 법령체계]
제1절 사이버공간의 권리와 원칙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규제요소
제3절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체계
제4절 사이버범죄 관련 규정
[제4장 사이버범죄 법령정비 요청]
제1절 사이버범죄 관련 유관 조직의 변화
제2절 사이버범죄 절차의 개선 요청
제3절 사이버범죄법령 관련 논의
[제5장 사이버범죄 관련 법령정비방안 제언]
제1절 사이버범죄 처벌법의 제정안
제2절 사이버범죄 관련 기본법의 제정안
제3절 현행 관련 법령의 재정비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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