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관점에서 본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방안

신옥주

doi:10.38176/PublicLaw.2020.12.49.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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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옥주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9輯第2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05 - 339 (35page)

DOI: 10.38176/PublicLaw.2020.12.49.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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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리는 1994년 카이로 유엔 인구회의에서 처음 선언되었다. 재생산권리를 위하여 성건강과 권리, 그리고 재생산 건강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서 이해되기 때문에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유기적·통합적 관점에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이러한 권리를 위하여 급부, 교육, 상담, 정보제공이 필수적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우리 헌법상 다양한 기본권을 통하여 보장된다. 그리고 단일법이 아니라 노동, 평등, 보건, 사회보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 사회보장법 등을 통하여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법률들은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을 객체화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고착되어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국가가 출산정책을 위하여 여성의 몸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또는 경우에 따라서 여성의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인구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성의 재생산은 사회적 의무가 아니라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여성의 생물학적 출산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면서 출산율을 국가경쟁력의 유지발전과 연결하는 법·정책은 여성의 헌법상 보장되는 자기결정권, 알권리, 국가의 모성보호와 건강권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헌법의 내용과 이념에 부합되게 정비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여성의 재생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모자보건법을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 현재 노동, 평등, 보건, 건강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정되고 성·재생산건강과 권리에 관련 있는 규정들을 헌법에 부합하게 정비하고 모자보건법을 모자의 보건에 중점을 두고 축소 개정하는 방안, 그리고 국가기관에 일관성 있는 지침을 통합적 관점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기본법의 입법형식이 기속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실행이 용이하고 산재한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만한 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Die reproduktive Tätigkeit wie Empfägnis, Schwangerschaftsabbruch, Gebären und Stillen ist keine soziale Pflicht, sondern Recht von Frauen. Die gegenwärtige verschiedenen Gesetzen zwecks der Schutz der Reproduktivität der Mutterschaft sind in manchen Hinsichten problematisch. Zuerst kontrollieren sie über den Frauenkörper bezüglich der Geburtsrate im Zusammenhang mit der Populationspolitik. Im Hintergrund liegt des Nationalismus. Frauen sind objektiert und dadurch die Menschenwürde verletzt. Andere Probleme von relevanten Gesetzen bezüglich von HRSR befinden sich in der Ideologie der normalen Familie, die verschiedene Formen neuer Familien ausschliesst.
1994 UN Populationskonferenz in Kairo erklärt zu sexueller und reproduktiver Gesundheit und Recht(HRSR), die auch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 als sich Grundrechten verankert. Es entspricht nicht der Grundrechtsgewährleistung von wie Selbstbestimmungsrecht, Gesundheitsrecht Mutterschutz und Pflege, wenn Frauen zwecks der Erhöhung der Populationsrate zur der Erfüllung der biologischen funktionallen Fähigkeit verpflicht werden. Das reproduktive Recht muss auch in einfachen Gesetzen gewährleistet und dafür sie revisioniert werden.
Nach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 Koreas zu dem § 269 Abtreibungsverbot des StrafG vom 2019 sind die Bestimmung des StrafG und § 14 des Gesetz für die Gesundheitsschutz von Mutter und Kinder, in der sich die Rechtfertigung des Schwangerschaftsabbruchs verankehrt, zu revisioniert. Es ist auch möglich, durch die sämtliche Revision von Gesetz für die Gesundheitsschutz von Mutter und Kinder das Gesetz für sexueller und reproduktiver Gesundheit und Recht zu schaffen. Und zu vertreten ist auch die Meinung, dass es benötig ist, mit dem Erlassen des Grundgesetz für sexuelle und reproduktive Gesundheit und Recht eine Richtlinien für staatlichen Organisation zu geben.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건강권 #국가의 모성보호의무 #재생산권보장을 위한 법제정비 #reproduktives Recht #Selbstbestimmungsrecht #Recht auf Gesundheit #staatliche Mutterschutzpflicht #Gesetz für sexueller und reproduktiver Gesundheit und Rech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김선혜 / 2020 / 모성의 의무에서 재생산 권리로: 「모자보건법」의 비판적 검토 및 개정방향 모색 / 이화젠더법학 12(2):1~44

김인희 / 모성’에 대한 법의 이해와 모성보호에 대한 고찰 / 사회보장법연구 8(2)

하정옥 / 2013 / 재생산권 개념의 역사화 정치화를 위한 시론

2020 / 인구보건복지협회 보도자료

손미정 / 2014 /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모성보호의 사회법적 한계 / 법학연구 (54):30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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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11,12,13,14,15,2004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가.처의 부가(夫家)입적을 규정한 민법 제826조 제3항 후단은 무호주로의 변경을 구하면서 호주제의 위헌성을 다투는 위헌제청신청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원이 위헌제청한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과 결합하여 호주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므로 호주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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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자기낙태죄는 대향범이고, 이 사건은 낙태하는 임부를 도와주는 조산사의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술을 한 조산사를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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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0헌마204,679,2012헌마187(병합) 전원재판부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8. 11. 27. 자 심사지침 `방광내압 및 요누출압 측정 시 검사방법’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위 평가원의 내부 심사업무 처리기준을 정한 것으로, 의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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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9. 25. 선고 2013헌바162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허가(신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제조·유통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미허가(신고)의료기기는약사법상미허가(신고) 의약품에 비해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 더 많지만 이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특성의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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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1헌바11 전원재판부〔합헌〕

1. 어떤 행위를 범죄(犯罪)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犯罪)의 실태와 죄질(罪質) 및 보호법익(保護法益)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立法政策)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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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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