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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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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연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50輯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659 - 69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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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고용 및 반차별 정책의 당위성은 모집·채용 등 기회에서의 장벽을 제거하고 시정하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둘 수밖에 없고, 무엇이 법에서 보호하는 차별인가에 대한 법해석론은 한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공공선(公共善) 즉,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 차별의 판단은 무엇보다 사회·경제·정치·문화적 영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힘의 비대등성이 존재해 왔음을 인정하고,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편의의 제공을 요하였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입법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석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보장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최근 있었던 모집·채용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리적 함의를 쟁점별로 살펴보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제공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사용자 책임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한다.
#장애인차별 #진정직업자격 #편의제공의무 #과도한 부담 #권리남용 #사용자 책임 #disability discrimination #bona fide occupational requirements #duty to accommodate #undue hardship #abuse of a right #vicarious liability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특징
Ⅲ. 장애인차별의 판단기준
Ⅳ. 사용자의 책임과 공정한 채용과정의 확립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12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형배 / 2012 / 노동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형배 / 2020 / 노동법 강의 / 신조사 google schola 박귀천 / 2015 / 채용상 차별에 관한 해외사례 및 실태조사 연구 / 고용노동부 google schola 박귀천 / 2018 / 외국의 성희롱 판단기준 및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 제도 연구 / 여성가족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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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1]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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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 의하여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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