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 조건부 보상과 탈세 시 제재강화를 중심으로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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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수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94집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53 - 2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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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국세청은 성실하게 신고하여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후 혜택을 받는 기간 중 탈세를 하는 사례가 수년 동안 반복되어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과세당국이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납세자가 지속적인 성실신고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과 더불어 사후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이 전체납세자 및 모범납세자의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가로 모범납세자의 경우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탈세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므로 선정 이후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웹기반의 실험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실험참여자는 대학교에서 세무학 및 회계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독립변수는 성실하게 납세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의 조건부 제공 여부와 혜택(세무조사면제) 제공 기간 중 탈세 적발 시 제재강화 여부이며, 집단별 요인으로 설계하였다. 종속변수는 실험참여자들의 세무신고의사결정으로 측정된 조세 순응이며, 전체납세자의 경우 신고소득률, 성실납세자의 경우 신고소득률과 전기대비신고소득률 차이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분석결과는 모범납세자에게 세무조사유예 혜택을 제공할 때 사후관리를 통해 세금축소보고가 포착된 경우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조건부 보상 정책이 전체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건부 보상 정책은 모범납세자의 차기 소득 축소 보고 행태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반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혜택 제공 기간에 탈세 행위가 적발된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의 성실신고 유도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의 시사점] 이상의 연구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나타나고 있는 모범납세자 제도는 사후검증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Purpose] The Korean National Tax Service selects taxpayers who have paid taxes honestly to receive various rewards. This policy aims to improve tax compliance by increasing taxpayers’ trust in and cooperation with tax authorities. However, the continued detection of tax evasion by taxpayers recognized as honest indicates that an improved policy is needed.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providing contingent rewards to honest taxpayers on the tax compliance of all taxpayers and honest taxpayers. Under this policy, taxation authorities provide rewards to honest taxpayers only if they continue to report taxes honestly post management.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effect of strengthening sanctions for honest taxpayers who do not pay their taxes honestly during the reward period on the tax compliance of all taxpayers and honest taxpayers. In addition, the tax reporting behaviors of honest taxpayers are analyzed by period.
[Methodology]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whether to provide contingent rewards and whether to impose strengthened sanctions on tax evasion detected during the period of rewards (audit exemption), and the experimental design is manipulated between subjects. The dependent variable is tax compliance measured by tax reporting decision－making. For all taxpayers, the reported income rate is measured, while the reported income rate and the rate of change compared to the prior period are measured for honest taxpayers.
[Finding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the tax compliance of all taxpayers increases when a contingent reward is provided to honest taxpayers. In addition, the policy of strengthening sanctions on honest taxpayers who intentionally reduce taxes during the reward period did not affect tax compliance of honest taxpayers.
[Implic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system of rewards for honest taxpaers needs to be approached in terms of continuous post management rather than strengthened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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