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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진우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2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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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추진하여 출산율을 낮추어 왔다. 이후 출산율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정부가 다시 출산장려정책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 인구감소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이동이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면서 지방은 고령자의 증가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특별법 제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심각한 불균형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방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소멸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 지출 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이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로의 의존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인구감소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정에서 인구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인구라는 관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처럼 인구가 증가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인구감소를 접근하는 통일된 정책방향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마다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정하여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인구감소시대에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의 확대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의존성을 높이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공동세나 지방복지세 등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인구감소는 그동안의 성장 중심이 완전히 반대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옮기거나 지원금 확대로 인구감소가 해소될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만으로는 지방은 생존 자체를 장담하기 어렵다. 인구감소시대의 변화가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지금에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변화가 수반되어야 지방이 생존할 수 있는 재정활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인구감소 #인구이동 #지방재정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세개혁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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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훈 / 2019 / 지방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 / 집문당 google schola 김남욱 / 2017 / 저출산･고령사회에 따른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 / 지방자치법연구 17(1):231~264 Crossref 김석태 / 2015 / 공동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평적 재정조정: 국가-지방간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재정적 구상 / 지방정부연구 19(2):247~271 dbpia 김은경 / 2016 /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재정정책 방향 dbpia 마강래 / 2017 / 지방도시 살생부 / 개마고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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