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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한정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EAI 워킹페이퍼 [2017 대통령의 성공조건 연구보고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협치 예산결정을 중심으로
발행연도
2017.03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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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1. 문제제기]
[2. 한국정부의 예산결정]
(1) 한국정부의 예산편성 과정 및 심의과정
(2) 해외사례와의 비교
[3. 예산결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의 불균등 분배]
[4. 예산결정에 대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치를 위한 제안]
(1) 책임과 권한의 균형배분
(2) 당정협의의 실질화
(3) 국회 예산처의 기능강화
(4) 예결특별위의 분리 등 상임위원회 제도 개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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