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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운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19 - 2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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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의 체계성 제고 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사전평가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김태운 지방정부연구 2016.02 학술저널

2015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의 체계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 사전평가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김태운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06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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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의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전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과학기술정책 분야는 타 정책영역과는 차별되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유사제도로는 효과적인 심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 지방과학기술정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제고할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제도 도입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선,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기능 확대를 통해 지역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R&D사업의 기획･조사･분석을 통해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인 지방 R&D전담조직을 지정 혹은 신설할 필요도 있다. 평가기준은 사업 타당성, 계획의 적절성, 사업 규모의 적절성, 타 사업과의 연계성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조례 등을 통한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 지속적인 평가 모니터링, 단체장과 공무원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과학기술사업 #사전평가제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체계성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rojects #ex ante evaluation system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systemicit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분석 틀
Ⅲ.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사전평가제도의 세부내용 구축방향
Ⅲ. 사전평가제도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논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7)

참고문헌 신청
구교영･곽철순･황대용. (2012). 신기술개발을 위한 사전평가지표 개발. ｢농촌지도와 개발｣, 19(4): 1095-1136. google schola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안) (2013~2017)｣. google schola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5).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 google schola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9). ｢지방 R&D투자 실태조사 결과｣. google schola 과학기술처. (1997). ｢지방과학기술연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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