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극복대책 실행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

임규철

doi:10.33982/clr.2020.11.3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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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규철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1卷第4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71 - 112 (42page)

DOI: 10.33982/clr.2020.11.3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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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의 백서발간을 통해 미흡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시민의 자발적 협조를 위한 법적 근거의 명확화,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건강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 활용 등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됐다. 그러나 광범위한 확진자에 대한 위치정보의 강제수집 및 제공 혹은 식별가능성이 가능한 정보공개 등의 혼란은 감염병의 1차 및 2차 대유행을 예상하지 못했기에 일정 부분 혼란을 피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감염병예방법 제40조의5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관리·치료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 환자정보를 중심으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 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혹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 등과의 연결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법상의 지문정보에 대해 전산화를 통한 자동화 운영이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규정을 근거로 가능하다고 했던 2005년의 상황과 비교하면 2020년 확진자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적 안정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다.
2020년 9월까지도 질병관리청 외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의 확진자 정보에 대한 공개권자의 명확화 및 QR code 등 전자명부제의 도입 등 지속적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곤 했다. 그 와중에 QR code 및 수기식 명부에 대한 누출개연성으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인 방역기관에 대한 불신감이 커져갔다. 또 법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 등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취하고자 했으나 개인정보의 전문가 집단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중심의 법규성이 있는 규범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확진자에 대한 위치정보의 처리 시 그 주된 방향은 투명성을 확보를 통한 시민의 자발적 협조의 확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의 참여가 없거나 적은 상황에서 행정편의적인 전문가만의 의사결정은 문제다. 선제적인 대응없이 국가인권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늦은 사후 대처도 논란이다. 확진자 정보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삭제가 없이 보존기간의 장기화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희박한 상황에서 논란이 되기에 법 개정을 통해 법령을 통해 삭제 기간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또 유사한 상황을 대비하고자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확진자 정보 및 의심자 정보를 과학적 연구목적으로 활용 시 가명처리의 원칙과 개인정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사전의 안전성 조치확보, 누출 및 오남용에 대한 처벌조항도 포함을 할 필요가 있다.

The publication of a white paper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larified the legal basis for voluntary cooperation of citizens whose opinions were gathered to be insufficient, securing transparency in the handling of health information to infectious disease patients and suspicious persons, and actively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utilization, etc., has been secured to some extent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However, confusion, such as forced collection and provision of location information for a wide range of confirmed patients, or disclosure of information that could be identified, was not easy to avoid some confusion because the first and second pandemic of infectious diseases were not expected. In addition, we tried to balance the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ith guidelines or guidelines that do not have legal regulations, but in terms of mid- to long-term countermeasures,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legal norm centered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a group of experts in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it has not been realized.
Although the main direction in the processing of location information for confirmed patients is the expansion of voluntary cooperation of citizens through securing transparency, administrative-convenient decision-making only by experts is a problem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little or no participation of ordinary citizens. It is also controversial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s is late response.
The decision to extend the retention period without the deletion of the confirmed person information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s controversial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no legal basis or is scarce. In addition, in order to prepare for similar situations, the principle of pseudonymization when using the information of confirmed persons and suspected persons for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through cooperation with private organizations, securing safety measures in advance pursuant to Article 29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preventing leakage and misuse. It is also necessary to include penal provisions.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전자출입명부 #파기 #Coronavir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ersonal information #electronic access list #deletion

Ⅰ. 들어가면서
Ⅱ. 접촉자 및 감염 우려자 개념의 포괄성과 신고의무자의 범위
Ⅲ. 역학조사관의 업무의 구체화 및 역학조사지원시스템 존재근거의 명확화
Ⅳ. 감염병위기대책 시 정보공개의 범위
Ⅴ.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의 위치정보 요청권자 및 위치정보 강제제공의 문제
Ⅵ. 감염병의 예방조치를 위한 출입자 명단작성과 감염정보의 영구보존의 제한
Ⅶ. 나가면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김종구 / 2018 / 휴대전화 위치정보 수집과 영장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미연방대법원의 Carpenter v. United States(2018) 사례를 중심으로 - / 형사법의 신동향 (60):71~100

권태상 / 2020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577 판결 / 법학논집 24(4):1~32

고학수 / 2020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가명정보의 개념 및 가명처리에 관하여

김성태 / 2002 / 현대공법학의 과제 / 박영사

박경신 / 2011 / 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 공법연구 40(1):12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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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015다251546(병합), 2015다251553(병합), 2015다251560(병합), 2015다251577(병합) 판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는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정보를 수집한 자가 수집된 위치정보를 열람 등 이용하였는지, 위치정보가 수집된 기간이 장기간인지, 위치정보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그 수집한 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는 어떠한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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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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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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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1다76617 판결

[1] 통신비밀보호법의 목적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 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고자 하는 것인 점,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대상을 한정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사용용도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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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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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1]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정한 `거래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고,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거래할 때 `금융회사 등’이 발행하는 매출전표의 거래명의자에 관한 정보 또한 금융실명법에서 정하는 `거래정보 등’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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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

[1]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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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인데,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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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6가합5327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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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3헌바368 전원재판부

가. 항고보증금 중 반환하지 않는 금액은 배당재원으로 편입되므로 그 금액은 즉시항고가 제기됨에 따라 배당채권자들이 경매절차 지연으로 입는 손해에 상응하여야 한다. 즉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이율은 최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의 범위 내에서 책정되리라 예측할 수 있고, 반환하지 않는 금액의 상한은 항고보증금임을 법률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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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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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1]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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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74 전원재판부

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관련기술의 진보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와 같은 기준시가의 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형식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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