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의 손금성

임승순; 황남석; 김대호

doi:10.16974/stlr.2020.2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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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황남석 (경희대학교) 김대호 (법무법인 화우)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6輯第3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441 - 487 (47page)

DOI: 10.16974/stlr.2020.2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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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 분쟁에 관여하게 된 임직원을 위하여 법률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해당 임직원에 관하여 불리한 판결, 즉 민사사건의 경우 패소판결, 형사사건의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손금성을 갖는지 여부이다. 이는 대법원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의 경우 손금의 요건 중 통상성을 부인하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저자들은 위 문제에 관하여 합리적인 해석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손금 개념에 관한 이론적 접근 및 비교법적 고찰을 행하였다.
저자들은 위 논제에 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법원이 2015년에 선고한 이른바 ‘리베이트’ 판결은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당 지출의 손금성을 부인하는 입장인데 이는 순소득과세원칙에도 반하고 주요 선진국의 판례와도 상치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위법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심각한 사회질서 위반에 한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임직원이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설사 임직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법행위의 발생이 확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라던가 행위시점에서 위법성이 불분명한 사업활동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결과만으로 손금산입 가능성을 배제할 것은 아니고 법인 또는 임직원이 해당 법적 분쟁에서 다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임원을 법인과 동일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사회질서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민사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회질서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설사 패소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법률비용의 손금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법률비용과 사업관련성의 관계는 그 법적 분쟁의 결과가 아닌 원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법률비용의 지출 그 자체가 업무상 배임죄․횡령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법률비용의 지출 그 자체가 업무상 배임죄․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해당 법률비용의 손금산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결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스스로 법률비용을 지출한 후에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인한 지출의 손금성 인정은 사회질서에 반할 소지가 적다고 볼 수 있다.

In this article, the authors reviewed whether the legal fees which were spent by a corporation on legal expenses for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who became involved in legal disputes in connection with its work could be deducted from the taxable income. In particular, in case of a unfavorable cases, the deductibility of legal fees are especially problematic. This is also a problem caused by the Supreme Court’s denial of ordinariness of expenditure against social order.
The authors conducted a theoretical approach and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concept of deductible expenses in order to derive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above issue.
The authors would like to present their conclusions on the above issue as follows：
First, the so-called “rebate” ruling, which the Supreme Court sentenced in 2015, denies the ordinariness of the expenses just because it is a violation of social order, which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net income taxation and goes against the precedent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llow the deductibility of an illegal expense, except for the serious violation of social order.
Second, even if the results are unfavorable in the legal disputes involving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there may be business activities where the occurrence of illegal acts is probabilistically inevitable, or where the illegality is unclear at the time of the act. Therefore, the authors think it is reasonable not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deduct the expense simply by the results. If there are any “right reasons” for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to dispute on the legal action, then the legal fees shall be treated not against the social order.
Third, if an executive cannot be identified with a corporation, more flexible standards may be applied when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 violation of social order, compared to otherwise.
Fourth, civil cases should be regarded as not directly related to social order in principle, so even if the ruling is sentenced unfavorable, it will not interfere with the deductibility of the legal fees.
Fifth, the deductibility of legal fees shall have to be judged on the basis of causes, not the result of the legal disputes.
Sixth, the expenditure of legal expenses itself shall not constitutes a crime of breach of duty or embezzlement. In this regard, the fact that the legal fees do not constitute a crime of business malpractice and embezzlement is the minimum condition for deductibility of such legal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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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강석규 / 2019 / 조세법쟁론 / 삼일인포마인

김완석 / 2002 / 法人稅法上損金의 해석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19(2):3~90

김완석 / 2020 / 법인세법론 / 삼일인포마인

민일영 / 2018 / 주석민사소송법Ⅶ / 한국사법행정학회

방승주 / 2009 / 헌법과 조세정의 / 헌법학연구 15(4):1~4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을과, `타다’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이하 `타다 앱’이라 한다)을 통해 차량의 임차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승객에게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하는 피고인 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정이 공모하여,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운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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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1]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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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1]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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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1]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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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1]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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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4. 20. 선고 2006누16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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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7. 14. 선고 2011누1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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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1]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등 개설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곧바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리고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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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9839 판결

[1] 법인이 비상장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실제로는 현금의 투자 없이 상호 주식을 교환하는 방법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그 취득가액으로 매입한 데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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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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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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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6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의 내용, 형식 및 취지들을 종합하면, 구 법인세법은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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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86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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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5936 판결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로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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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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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가. 주식회사는 그 구성분자인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의결권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비록 그 의결이 있었다 해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인 바, 형사재판을 받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과 그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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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1] 법인소득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허위임을 시인하면서 다른 비용으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다른 비용의 존재를 납세의무자가 입증하면 이는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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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또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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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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