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통화 녹음, 문제가 뭘까? - 법원은 ‘불법행위’ 판단… 논란의 ‘비동의 녹음’

심석태

언론중재

2020 .09

재판기록 및 조서에 관한 실무 개선 방안 연구 - 재판서·조서의 전자화, 법정녹음 시행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  김형진

[JPRI] 연구보고서

2015 .07

형사재판에 있어서 녹음된 진술의 증거능력

金亨埈

중앙법학

2016 .12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

김종헌

사법

2024 .06

스마트폰 녹음 데이터베이스의 법과학적 활용에 대한 연구

김경화

디지털포렌식연구

2021 .03

[Expert’s Column] 노윤호 변호사의 記錄 ｜ 녹음, 합법과 불법 사이 : 담임 폭언 몰래 녹음하면 불법일까

노윤호

더스쿠프

2021 .05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Special Report 1] 사각지대에 놓인 녹음파일 : 내 목소리는 과연 안전할까

김정덕

더스쿠프

2023 .12

[탐방 _ 프리미엄 요양원 ‘헤리티지힐링케어’를 가다] “뭐 하나 빠지는 점 없는 ‘육각형 스펙’… 녹음 울창한 5성급 호텔에 머무는 느낌”

최현목 ,  최기웅

월간중앙

2024 .10

‘자기가 한 말에 대한 권리(음성권)’의 형법적 보호 필요성

강지현

법학연구

2024 .06

공인의 음성권에 대한 연구: ‘뉴스타파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심석태

저스티스

2020 .12

비법정 사실상 도로 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신상영 ,  박진 ,  남현정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21 .07

언론의 자유와 음성권 보호 사이 - 통화녹음금지법안

김태욱

언론중재

2022 .12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음성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의 개선에 관한 연구 ― 해쉬값을 강조하는 판례의 변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

이상현 ,  박재완

법학연구

2022 .09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김형진 ,  하민경

[JPRI] 연구보고서

2016 .03

[‘할말 안할말’…장지호의 ‘도발’] 누구 좋으라고 재판 늦추나

정지호

매경이코노미

2024 .07

삼성 스마트폰에서 생성된 통화녹음파일에 대한 위변조 검출을 위한 법과학적 분석 방법

박남인 ,  이지우 ,  김진환 외 3명

디지털포렌식연구

2022 .03

5세 학급에서의 노래 녹음을 활용한 공동체 의식 함양하기

목지선

한국육아지원학회 학술대회지

2023 .11

어플리케이션의 음성녹음 파일에 대한 위변조 탐지 연구

송유진 ,  김기범

디지털포렌식연구

2022 .09